KCI등재
가짜뉴스에 대한 중국 법적 규제의 특징과 향후 과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9-448(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현재 한국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화두에 올랐다. 한국에 알려진 중국사회는 사전 검열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와 달리 중국에서도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물론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실행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좀 더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특징은 있다.
중국의 경우라도 법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고의적·악의적으로 谣言(요언)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제한되어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가짜뉴스의 60% 이상 웨이보(Weibo, 微博) 등 위 미디어(We Media, 自媒体)을 통해서 확산되므로 법규제와 단속의 대상은 주로 개인의 불법적인 뉴스 활동이다.
현재 중국에서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정된 전문법은 없고 주로 네트워크안전법, 민법, 치안처벌관리법, 형법, 그리고 기타 행정법규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포함한 일부 해외 언론은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은 외국기업이 주요 타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 온라인 정보를 통제하여 국내의 네트워크 관련 범죄 예방,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가짜 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허위정보를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위주로 한다. 치안 처벌관리법은 한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법 시스템이다. 향후 가짜뉴스의 법 규제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The revision of the Korean Press Arbitration Act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has recently attracted widespread discussion and criticism. Unlike Korea, China does not currently have a law similar to the Korean Press Arbitration Act regarding remedies for damages caused by news report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China is immune to fake news, nor does it mean that the Chinese media will not create and disseminate fake news.
Korea generally believes that China can quickly solve the social problem of fake news by strictly controlling public opinion through censorship. In reality, however, Chinese society is also suffering from the dangers of fake news. Compared to Korea, China does not have biased fake news considering partisanship, and China’s legal measures against fake news are more vigorous than Korea’s as a result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China distinguishes between fake news in traditional media and online fake news, often referred to as rumors. In China, rumors subject to strict censorship and legal punishment are limited to cases of deliberate, malicious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fake news. Sixty percent of rumors in China come from social media like Weibo and Wechat.
Although China does not have laws explicitly addressing fake news now, the Cyber Security Law, Civil Law,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Punishment Law, Criminal Law, and other administrative regulations address dealing with fake news. For example, while Korea generally considers Cyber Security Law to be aimed at foreign companies, it also aims to prevent cybercrime, protect personal privacy, and prevent online fake news.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Punishment Law is an administrative law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not found in the Korean legal system, which provides for administrative penalties such as fines and detention for intentional and malicious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disinformation. In the future, how to deal with the problem of fake news with a legal system of Chinese characteristics needs further discussion and clarific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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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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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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