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日本におけるコ一ポレ一トガバナンスに 關する最近の動向 = Recent Movement about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9(1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これまで、日本では、不祥事を防止するために、會社法の改正がなされてきた。しかし、近年は、企業の收益性および生産性を高めるためのコ一ポレ一トガバナンスの仕組みが注目されている。その一環として、2015年、東京證券取引所は 「コ一ポレ一トガバナンス·コ一ド」(CGコ一ド)を策定した。同コ一ドは、2018年6月に改訂されている。さらに、日本では、會社法改正の動きがある。すなわち、2018年2月に法務省の法制審議會(會社法制部會)が、ガバナンスを强化するために會社法を直すための 「中間試案」を公表した。本稿では、これらの內容について槪要を紹介する。
取締役への適切なインセンティブを與えるための法制度として、法制審議會は、株式報酬ならびに取締役の民事責任に關する會社補償制度およびD&O保險の導入を檢討している(第2章)。また、取締役會制度の改革に關して、取締役會の權限を大幅に代表取締役に委任すること、社外取締役を强制することが議論されている(第3章)。さらに、日本では、CEOなどの最高責任者の選任·解任の手續きが明確でないこと、法律上存在しない 「顧問·相談役」が事實上、會社を支配するといった問題がある(第4章)。
In Japan, the Company Act has been amended to prevent corporate misconduct s o f ar. But recently, the scheme of the corporate governance attracts attention to increase the earnings and the productivity of the company. As part of this effort, Tokyo Stock Exchange formulated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in 2015. TSE revised this Code in 2018. Moreover the Company Act will be amended near future. In other words, Legislative Council of the Ministry of Justice has published “interim proposal” for the amendment of the Company Act. which measures to strengthen governance. I will introduce these movement in this paper.
As the system to vest adequate incentive to the corporate dire ctors, Legislative Council examine to introduce stock remuneration to the directors, and corporate compensation and D&O insurance for civil liability of the directors(chapter 2). As for the reform of the board(of the directors), delegating their authorities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compelling the outside director are conside ring(chapter3). In Japan, the procedure to select or remove CEO remains undefined and “adviser or consultant”, which is not the position of the legal system, exercise influence to the corporate management de facto in fact(chapter 4).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