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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一ポレ一トガバナンス·コ-ドのもとでの 役員報酬等に關する稅制改正の動向と課題 = Trends and Issues of Corporate Tax System Reform regarding Directors’ Remuneration under Corporate Governanc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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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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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が國企業の役員報酬は固定報酬中心であり、業績連動報酬や株式報酬の割合が低いことが指摘されてきたが、近年、我が國でも、コ一ポレ一トガバナンス·コ一ドの要請等を背景に、法人が中長期的なインセンティブ效果又はリテンショ ン效果を持たせること等を目的として、その役員に多樣な形態の役員報酬を支給する事例が增加しつつある。しかし、わが國の法人稅法では役員報酬(役員)給與の損金算入の要件はきわめて限定的であり、役員給與稅制は業績連動報酬や株式報酬の導入促進等を行うにあたり、ボトルネックになっていた。
そのため、2016年、2017年度稅制改正において、役員給與等の實態と稅制上の損金算入要件との乖離や役員給與等の類型間での不整合の解消が進められた。法人稅法では、この1∼2年に大幅な稅制改正が行われた。2016年度稅制改正により、日本版リストリクテッド·ストックと呼ばれる特定讓渡制限付株式が導入され、さらに2017年度稅制改正においては、役員給與稅制全體に關する、より拔本的な改正が行われ、また、新制度導入から1年を待たずに特定讓渡制限付株式の見直し等もなされた。
本報告は、最近の經營者報酬(役員給與)の稅制改正の動向を解說·檢證するとともに、なお殘された役員給與稅制の課題を檢討するものである。
Remuneration for directors’ or executive officers of Japanese companies is centered on fixed compensation, and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ntroduction rates of performance-linked remuneration and stock-based remuneration are low.
In recent years, in Japan, in response to the request of corporate governance code, etc., cases are increasing in which corporations pay various official compensation to their directors or officers with the aim of giving incentive effect or retention effect in the medium or long term.
However, in Japanese Corporate Tax Law, the requirement for deducting directors’ remuneration is extremely limited, and the directors’ payroll tax system has become a bottleneck in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linked remuneration and stock-based remuneration.
In the tax system r e form in 2016 and 2017, the dissolution between the actual situation of officers’ remuneration etc. and the deductible requirements of taxation and dissolution of inconsistency between types such as executive salary etc. were promoted.
In this report, I will explain and verify recent trends in reforming the tax system of directors’ remuneration, and also consider the issues of the remaining directors’ compensation tax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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