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거버넌스 제고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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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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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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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가 커다란 발전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저개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원이나 재원의 부족, 심지어 제도나 정책의 결여보다는 ‘관리’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된다. 20세기 후반 독립을 쟁취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과업을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사회, 정치 등 제반 영역에서 진정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량과 책임성, 즉, 거버넌스(governance)의 제고가 무엇보다도 요망된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보편적 가치와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들을 도입하더라도 이것들을 제대로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역량과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제도, 법, 정책 등은 스스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실행되는 관계로 법적·제도적 장치의 도입만으로는 거버넌스의 강화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사회구조적 특징, 인간개발 수준 등 기초적 조건들(initial conditions)을 간과한 채 보편적 이념 및 제도의 채택만을 촉구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 주체, 구성원들의 역량 및 협업 정도에 달려있는데 이에 대한 관건이 바로 인적 자본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은 개발협력 콘텐츠에 있어서 여타 원조공여국들과의 차별화를 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전인적 인간개발(holistic human development)’ 노하우는 아프리카의 거버넌스 제고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소프트파워 자산이다. ‘전인적 인간개발’ 노하우를 우리의 개발협력 브랜드로 삼으며 아프리카와 효과적으로 공유해 나간다면 이는 양측 모두에게 상생(win-win)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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