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lar 2의 관점에서 미실현 이득 과세의 위헌성 - Moore v. United States 사건을 중심으로 - =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Taxation on the Unrealized Gains from a Pillar 2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case of Moore v. United States -

국문 초록 (Abstract)

무어 사건은, 미국 소득세제에서 가장 유명한 맥콤보 판결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미국에서 세법과 관련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사건이다.
맥콤보 판결은 미국 소득세법상 실현주의를 확립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그 이후 실현주의 영향력은 약해져 맥콤보 판결이나 그 이후 맥콤보 판결을 재차 확인한 헬버링 대 그리피스 사건 이후에도 미국 내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입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무어 사건에서 맥콤보 판결을 다시 확인하는 결과가 된다면 필라 2를 포함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조항에 대한 위헌성 시비를 피할 수 없다.
무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제16조 소득의 범주에 실현요건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6조의 입안 및 비준과정과 그 이후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정헌법 제16조의 소득에 실현요건과 같은 헌법적 제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우리 헌법상 미실현 이득이라는 과세만으로 위헌이 되지 않고, 헌법상 다른 원칙에 따른 위헌성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오히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는 실현 여부 그 자체보다 ‘소득이 있는 곳에서의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전제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할 수 있는지’가 위헌성 심사의 핵심기준으로 작동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필라 2의 위헌성을 검토하면, 애초 초과이익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공제되는 항목과 공제되지 않는 항목 사이의 경계선에 따라 그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뺀 나머지를 지칭하는 것일 뿐이고, 경계선 자체가 소득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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