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相談事例集 : 創設5周年記念 . 第2卷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민사편
• 제1절 민사일반
• 1.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효력 = 23
• 2. 부동산매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 24
•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25
• 4.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 26
• 5. 서적구입대금 채무의 소멸시효와 내용증명 우편의 효력 = 27
• 6.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8
• 7. 할부금 채권의 소멸시효 = 29
• 8.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 = 30
• 9. 약속어음 공증증서의 소멸시효 = 31
• 10.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방법 = 33
• 제2절 물권관계
• 11. 국적상실자의 국내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 34
• 12.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 35
• 13. 이중으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36
• 14. 구민법 당시 부동산매도인의 지위 = 37
• 15. 전전매매된 미등기 건물의 최초 소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38
• 16. 가등기된 부동산을 본등기하는 방법 = 39
• 17. 상속인 중에 1인이 이민을 갔으나, 주소가 불명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 40
• 18. 부동산 전매시 등기절차 = 41
• 19.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수탁자가 이전등기에 불응하는 경우 = 43
• 20.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인없이 등기 경료된 경우의 소유권 회복절차 = 44
• 21. 재외국민의 소유권이전등기 목적의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질의 = 45
• 22.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의무 = 46
• 23. 소유권 방해 배제청구권의 행사 = 48
• 24. 주위토지통행권 = 49
• 25. 공부상의 경계와 현황 경계가 불일치하는 인접토지가 따로 매매된 경우에 각 토지소유권의 범위 = 50
• 26. 공유물의 분할방법 = 51
• 27. 유실물 습득자의 보상청구권 = 52
• 28. 양도담보된 동산의 선의 취득 = 53
• 29. 등기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취득시효 = 54
• 30. 부동산등기부 취득시효 = 55
• 31.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의 가부 = 57
• 32. 국유재산중 잡종재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58
• 33. 분묘기지권의 의의 및 그 내용 = 59
• 34. 분묘수호를 위한 친족회 명의의 농지매입 가능여부 = 60
• 35. 묘지주변을 침범하여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청구 = 61
• 제3절 채권일반
• 36.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 확보 방법 = 62
• 37.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 63
• 38.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 = 64
• 39. 연대보증채무의 상속성과 분별의 이익 = 65
• 40. 할부자동차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 66
• 41.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배서인의 연대보증책임 성립여부 = 67
• 42. 미성년자의 신용카드회원 가입과 위조된 연대보증으로 인한 책임 = 68
• 43.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의 책임 = 69
• 44. 신원보증책임의 성질 및 책임범위 = 71
• 45.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의 우선권자 = 73
• 46. 전세보증금채권양도의 법률관계 = 75
• 47. 변제공탁제도의 이용 = 77
• 48.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대상 = 78
• 49. 상대방의 보관금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79
• 제4절 계약 및 불법행위
• 50. 가옥 구입시 주의할 점 = 80
• 51.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산정 = 81
• 52.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중개수수료의 지급여부 = 83
• 53. 시장, 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계약의 효력 = 84
• 54.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제소전화해절차나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86
• 55. 방문판매에 대한 계약철회권 = 87
• 56.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계약해제 = 89
• 57.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지체에 대한 실권약관의 효력 = 90
• 58. 매매계약의 해제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 91
• 59.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 93
• 60. 내용증명 우편의 법적효력 = 94
• 61. 매매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가 가능한가 = 95
• 62.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중매매한 경우 = 97
• 63.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 99
• 64.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 100
• 65. 3인 공동소유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임차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 101
• 66.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의 임대차계약 해지 = 102
• 67. 임차인의 유익비상환 청구권의 행사요건 = 103
• 68.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 104
• 69. 상가임대차기간중 상가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임차인의 법적지위 = 105
• 70. 임대차계약기간 경과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때의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 106
• 7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상가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107
• 72. 점포임대차계약 해지시 권리금 반환여부 = 108
• 73. 도급인의 손해배상 책임 = 109
• 74. 자기의 비용과 재료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권리 = 110
• 75.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책임 = 111
• 76. 부동산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 112
• 77. 파계시 계주의 책임 = 114
• 78. 신용카드의 도난과 부정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 = 115
• 79. 합의금 수령시점에 따른 구상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여부 = 117
• 80. 손해배상금의 일부청구와 청구시효의 중단 = 118
• 81. 손해배상 청구시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 119
• 82. 대학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수입 = 120
• 83. 사용자의 배상책임 = 121
• 84.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 122
• 85.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123
• 86.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124
• 87. 예식장을 사용계약한 후 예식장으로부터 사진촬영을 의뢰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경우 예식장측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 125
• 88.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 126
• 89. 자동차 매도후 명의이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책임 = 128
• 90. 자동차 관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성립여부 = 130
• 91. 자동차 열쇠를 책상 서랍속에 방치하여(보관 불철저) 종업원이 임의로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주의 책임 = 131
• 92. 보유자를 알 수 없는(뺑소니차량등)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의 구제방법 = 133
• 93. 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25인승 승합자동차 운전중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 청구여부 = 135
• 94.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자동차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 136
• 95. 주차중인 차량에 추돌한 경우의 손해배상 = 138
• 96.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 139
• 97.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후의 추가청구 가능성 = 140
• 98. 무면허운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141
• 99.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142
• 제5절 주택임대차보호법 관계
• 100. 점포가 딸린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 143
• 101.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보증금 증액 한도 = 145
• 102. 임차인이 아닌 처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46
• 103. 임차주택의 입주후 임차인이 일시 퇴거시 대항력 발생여부 = 147
• 104. 확정일자인 제도에 의한 우선변제권 = 149
• 105.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여부 = 150
• 106. 임차보증금 증액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효과 = 151
• 107.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임차보증금 보호문제 = 153
• 108. 주택임대차에 있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문제 = 154
• 109. 근로자 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의 배당순위 = 156
• 110. 임차주택의 양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상대방 = 158
• 111.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묵시의 갱신 = 159
• 112.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권의 지위 = 160
• 113. 화재발생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 161
• 114. 가옥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공작물책임여부 = 162
• 115. 이행지체중에 임차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임차건물의 반환불능으로 된 경우의 임차인의 책임 = 164
• 116. 임차보증금에 대한 점부명령 송달후 연체된 차임의 공제여부 = 166
• 제6절 근로관계
• 117. 임금청구 = 168
• 118. 근로자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보전처분의 필요성 = 169
• 119. 고용된 후 6개월 이전에 무단해고 되었을 경우 해고수당의 청구가능성 = 170
• 120.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 171
• 121.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 = 172
• 122. 형식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을 때의 퇴직금 산정기간 = 173
• 123.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 = 175
• 124.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 = 176
• 125. 퇴직후 임금인상의 소급적용여부 = 177
• 126. 산업재해환자로서 치료후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의 구제절차 = 178
• 127.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179
• 128. 산재보상금 수령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가능여부 = 180
• 129. 소송종료후 집행전 산해보험금 청구 가능여부 = 181
• 130.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 182
• 131. 산재사고에 있어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처리의 차이점 = 183
• 1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의 수령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이 되는지의 여부 = 184
• 133.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청구 = 185
• 134. 조합원이 조합탈퇴시 불입금반환 청구 가능여부 = 187
• 제7절 가족법 관계
• 135. 동성동본간의 혼인가능 여부 = 188
• 136. 형부와 처제간에 결혼할 수 있는가 = 190
• 137.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는 혼인신고의 효력 = 191
• 138. 아내가 병원비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남편의 책임 = 192
• 139.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부부의 공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 194
• 140. 남편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보호 = 195
• 141.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 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효력 = 196
• 142. 이혼판결확정 후 이혼신고기간과 신고기간내에 이혼신고 하지 않은 경우 이혼의 효력 = 197
• 143. 가출과 이혼의 성부 = 198
• 144.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아내를 유기한 경우 아내로서 취할 수 있는 법적절차 = 199
• 145. 이혼조정신청 절차 = 201
• 146.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202
• 147. 이혼시 자녀 양육권 = 204
• 148. 재외국민과의 협의이혼절차 = 205
• 149. 이혼, 혼인취소시의 재산분할 청구 = 206
• 150. 재혼한 어머니의 친권행사 = 207
• 151. 친권자와 자녀간의 이해상반된 법률행위의 효력 = 208
• 152. 부의 사망과 인지 = 209
• 153.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 = 210
• 154.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212
• 155. 공동상속재산의 매수 = 214
• 156. 적모와 혼인외의출생자, 계모자간의 상속가능성 = 215
• 157. 불륜행위를 저지른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 = 216
• 158.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 받지 않기 위한 방법 = 217
• 159.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218
• 160.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 219
• 161. 의부호적에 친자로 출생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220
• 162. 개명 절차 = 221
• 163. 실제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의 호적정정 절차 = 222
• 164. 혼인외의 자가 혼인중의 자로 등재된 호적의 정정절차 = 223
• 제8절 민사소송관계
• 165. 민사소송의 관할 = 224
• 166.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피고 = 225
• 167.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문중의 구성 = 226
• 168. 3천만원을 초과한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 허가의 가능여부 = 227
• 169.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구제방법 = 228
• 170. 신체감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 229
• 171. 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하여 승소판결받아 확정되도록 한 경우의 구제방법 = 230
• 172. 채무자가 소송관계서류의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의 송달방법 = 232
• 173. 증인의 출석의무 = 233
• 17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234
• 175.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236
• 176.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 237
• 177. 사망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238
• 178.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 = 239
• 179. 집달관의 집행거절에 대한 이의절차 = 241
• 180.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 242
• 181. 채무의 일부 변제후에 공증증서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당한 경우의 대응방법 = 243
• 182. 채무자 재산관계명시 제도 = 244
• 18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제도 = 245
• 18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247
• 185.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발생 후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248
• 186. 전부명령과 제3채무자의 상계 = 249
• 187.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250
• 188.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 251
• 189. 경매절차상의 배당참가권자와 그들 상호간의 관계 = 252
• 190. 재심에서 승소한 경우의 경락토지 소유권 회복 가능성 = 253
• 191. 봉급압류금 지급에 따른 채권우선순위 = 254
• 192. 가등기담보의 실행방법 = 255
• 193. 가압류 채무자의 구제방법 = 256
• 194. 책임재산 도피에 대한 대응방법 = 258
• 195. 가처분 등기와 가등기간의 우선순위 관계 = 259
• 196. 보증공탁금의 회수 방법 = 260
• 197. 공탁보증보험제도의 활용 = 261
• 198.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요된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262
• 199. 소액심판제도 = 264
• 200. 지급명령제도 = 265
• 제2장 상사편
• 제1절 상사일반
• 201. 상업사용인과 표현대리 = 269
• 202. 사업목적의 금전차용과 남편의 연대책임 = 271
• 203. 상사시효와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의 관계 = 273
• 20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274
• 205. 영업양도시 영업상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 = 275
• 206.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회사의 책임 = 277
• 207. 공중 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 278
• 제2절 회사관계
• 208.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자가 그중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 279
• 209.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81
• 21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어음금 지급책임 = 283
• 211. 이사의 해임등기전 어음발행의 경우 회사의 책임여부 = 284
• 212. 정리채권의 회수 = 285
• 제3절 어음·수표관계
• 213. 어음수표의 기명날인 = 286
• 214. 법인의 어음행위 방식 = 287
• 215. 시판 약속어음의 법적효력 = 288
• 216.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 = 289
• 217. 배서인의 책임 = 290
• 218. 위조어음의 선의취득(어음위조의 경우 피위조자의 책임) = 291
• 219. 변조어음에 있어서의 발행자와 변조자의 어음상 책임 범위 = 292
• 220. 약속어음이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경우의 구제 방법 = 293
• 221.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행사절차 = 294
• 222. 발행인의 약속어음을 찢어버린 경우 어음소지인의 구제방법 = 295
• 223. 공시최고기간중 어음채권의 확보방법 = 296
• 224.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능성 = 297
• 225.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린 경우 이득상환 청구권의 행사가능 여부 = 298
• 226.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 300
• 227. 약속어음 공증증서의 소멸시효 = 301
• 228. 원인관계의 하자와 수표상 권리행사 = 302
• 229.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의 지급제시 = 303
• 230. 선일자 수표의 효력 = 304
• 231. 중과실에 의한 수표취득 = 305
• 232. 수표를 도난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 306
• 233. 가계수표상의 인영이 보증카드상의 인영과 다른 경우 지급 은행의 책임여부 = 307
• 234.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의 효력 = 308
• 235. 횡선수표란? = 310
• 제4절 보험관계
• 236.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란 = 312
• 237. 보통보험 약관의 내용과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 = 313
• 238.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규정의 적용 범위 = 315
• 239. 차량소유자 명의와 종합보험의 피보험자 명의가 상이할 경우의 사고시 보험급 지급여부 = 316
• 제3장 형사편
• 제1절 형법관계
• 240.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동시성립 여부 = 319
• 241. 교사 체벌의 한계 = 320
• 242.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지의 여부 = 321
• 243. 형의 경주(벌금과 집행유예부 징역) = 322
• 244. 가석방제도 = 323
• 245. 형의 시효제도 = 324
• 246. 전과와 형의 실효 = 325
• 247. 집행유예기간 경과후의 전과기록의 말소 = 326
• 248. 출입금지 가처분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 327
• 249. 임의동행에 불응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 = 328
• 250. 위조문서를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사용한 경우 위조문서 행사죄의 성부 = 329
• 251.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형사책임 = 331
• 252. 존속상해죄의 성부 = 332
• 253.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치사죄 성부 = 333
• 254. 혼인빙자 간음죄의 성부 = 334
• 255. 특수강간죄는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 335
• 256. 명예훼손죄의 성부 = 336
• 257. 업무방해죄의 성부 = 337
• 258. 강제집행 면탈죄의 성부 = 338
• 259.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성부 = 339
• 260. 친족간의 범행과 공범의 처벌 = 340
• 261. 매도인의 매매계약후 임의로 매매목적물을 가져간 행위와 절도죄의 성부 = 341
• 262. 사기죄의 성립여부 = 342
• 263. 거스름 돈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의 사기죄의 성부 = 343
• 264.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344
• 265.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345
• 266.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주의 형사책임 = 346
• 267. 장물취득죄 = 347
• 268. 시험 합격후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기 전에 운전했을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348
• 269.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가 보행자인지 여부 = 349
• 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의 해당여부 = 350
• 271. 부정수표 발행의 형사책임 = 351
• 272. 위조어음을 선의취득한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352
• 273.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백지수표 = 353
• 274. 부도수표를 회수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 = 354
• 275.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 355
• 276. 법무사법 위반 여부 = 356
• 제2절 형사소송관계
• 277. 형사고소의 처리기간 = 357
• 278. 합의서 작성과 고소의 취소 = 359
• 279. 친고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고소취소의 효력 = 361
• 280. 협의이혼후 간통고소 = 363
• 281. 구속피의자·피고인의 석방시기 = 364
• 282.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절차 = 365
• 283.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절차 = 367
• 284. 고소사건처분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 368
• 285. 기소중지자의 출국절차 = 369
• 286.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 정지효력이 있는지 여부 = 370
• 287.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증언거부 = 371
• 288.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이 유죄의 증거로 되려면 = 372
• 289. 항소제기의 절차 = 373
• 290. 준기소절차 = 374
• 291. 즉결심판의 기판력 = 375
• 292.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377
• 293.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구제방법 = 378
• 294. 배상명령 신청방법 = 379
• 295. 형사보상제도 = 381
• 296.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383
• 297. 위탁변경 신청 등 = 384
• 298. 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 385
• 299. 갱생보호제도에 관하여 = 386
• 제4장 행정편
• 제1절 행정일반
• 300.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절차 = 389
• 301. 검찰고소사건 재항고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 391
• 302. 행정작용과 손실보상 = 392
• 303. 토지손실보상금 증액에 대한 행정소송(형식적 당사자 소송) = 393
• 304.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제도 = 394
• 305. 공공시설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 395
• 306. 부당 노동행위 재결 재심 신청기각 판정에 대한 질의 = 397
• 307. 위법한 계고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398
• 308.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399
• 309.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400
• 310. 부당한 도시계획 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401
• 311. 행정처분의 제3자도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가 = 402
• 312.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그 거부 = 404
• 313.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 = 406
• 314.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 = 407
• 315.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 건축물을 매수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409
• 316.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 사용된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 411
• 317. 국세심판결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 = 412
• 318. 분양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주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 = 413
• 제2절 세법관계
• 319. 1세대 1주택의 범위 = 415
• 320. 명의신탁과 취득세 = 416
• 321.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417
• 322.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해 취득한 재산과 증여세 = 419
• 323. 상속재산 협의 분할시의 증여세 부과의 위법여부 = 420
• 324.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 422
• 325. 가등기 권리자와 조세채권과의 우선관계 = 424
• 326. 저당권자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과의 우선관계 = 425
• 부록 소송구조 사례
• 1. 세탁기 제작상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429
• 2. 개인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을 62세가 될때까지로 인정한 사례 = 431
• 3. 19세된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모에게 감독의무의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433
• 4.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사유가 판명된 때인 치료종결일로 본 사례 = 435
• 5. 시내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버스가 급정차함으로써 다친 피해자의 과실정도 = 438
• 6. 공작물 설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도급인 및 수급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441
• 7.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원인이 등기명의인의 사망이후의 매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처분권한을 가진자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이후의 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맞아 유효하다는 사례 = 443
• 8. 운전자겸 지입차주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 445
• 9. 일용근로자 형태로 고용되었으나 월급을 받고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인정한 사례 = 447
• 10. 근무중이던 사단법인체가 그 성격과 명칭이 다른 재단법인체로 바뀐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은 두 법인체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례 = 449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안내 =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