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베트남 시대별 토지등록제도 변화에 따른 토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Role of the Land by the Periodic Change of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4(18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국가의 근간은 지적, 즉 토지등록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한의 토지등록제도는 선진국 수준인 반면, 북한의 경우는 실태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폐쇄적이고 자료제공 과 정보의 공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의 과정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베트남의 토지등록제도의 변화와 이와 관련된 토지의 역할 변화는 통일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 이외에는 국민의식, 개방정도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베트남이 북부, 중부, 남부라는 세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던 문화적 이질감과 체제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고 개방정책을 통해 산업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체제인 베트남의 토지등록제도를 포함한 토지정책은 앞으로 미래의 통일한국에 있어서 북한체제의 토지등록제도를 재편 또는 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foundation of a nation is built on cadastre,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While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of South Korea is at the level of the most of the developed nations,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out any relevant documentation or information in North Korea due to its seclusive foreign policy, not to mention the real condition of the system. At this critical moment, the change of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as well as the change of the role of land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 in Vietnam, which has opened its land market through land reform while maintaining the socialist system after overcoming its national division, has enormous implications for the two Koreas after their reunification.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Vietnam has few in common with North Korea in terms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the extent to which the nation opens its boarders, markets and so on, but the land policy of the socialist Vietnam, which includes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reunified Korea in the future in drawing up measures to reorganize and change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of North Korea in that Vietnam has been pushing forward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through the current open-door policy since it overcame the discrepancy of the cultural difference and contrasting political systems due to the regional separation in the three regions, the northern, central and southern par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4 | 0.428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