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정규율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와 재정의 배분
오늘날 경제적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은 세계화되었 지만 결 과적으로 국민개인의 이익에 격차가 발생하는 등 공동체의 불균형이 발생 하고 있 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치국가의 책임은 기초적 생활권의 보장 복지사회 의 이념 경제 민주화 등 시대적 요구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 치를 국가가 시대적 책임으로 포섭하여 입법화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 그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된다. 우리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사무 ”는 지역 복지의 보편적 가치의 구현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시대적 과 제인 소득 의 재분배라는 형평을 추구하는 법질서가 복지사무의 이행이라는 국가목 적의 실효 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사무와 재정 배분에 관 한 입법화 가 필요하다.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해서는 재원배분 의 원칙 과 함께 정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 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고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조달 하고 충당하는데 자기책임적 결정의 여지를 포함 하는 권한 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수행을 위한 적합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원리 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원리에 합당한 구조적인 제도여야 한다. 재정법상 의 견련성 원칙, 즉 행정책임과 예산지출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법규범화시킨다. 지 방자치단체 가 수행하는 복지사무의 이행을 위한 재정권한을 재배분의 내용을 규율하 는 것이 재정규율제도이다. 재정규율을 통하여 무분별적인 재정지출의 확대와 재 정적자의 증대를 방지하고 입법형식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특별한 제한 또는 제재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국가재정은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원리를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자율적인 사무집행이나 지역적 특수한 상황에 대응한 탄력적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구조적 사실을 전제로 국가재정과 연동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 획성 등에 대한 분석내용을 통하여 현실에 적합한 법규범을 형성하는 입법 내용을 구성한다. 영국 독일 등에서 국가채무에 대하여 공공부문의 GDP 대비 비율의 상한 선 (40-60%)을 정하는 재정규율로 국가채무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 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제한하거나 감세규모를 제한하는 재정운용원칙으 로 세입세출 균형원칙(PAYGO)제도나 지출상한선제도(Spending-Caps) 등을 시행하 고 있다. 특히 재정관련 법제도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별로 재정상태와 원인이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차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자체재원 의 확충 마 련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무는 행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와 재원의 배분를 규율하는 재정규율의 입법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복지실현의 밑그림 을 조성한다.
더보기Market economy based on mutual trust in the individual competition, economic profits obtained by the principle. However, this phenomenon is heavily biased towards the accumulation of wealth as the economy appears, income disparities, such as incomplete formation of social hierarchies lose balance on the overall economic order. To address this phenomenon in the country to intervene in order to balance the market. Countries by means of a financial order to maintain a balanced national objectives are achieved. However, as a means for the realization of national goals unplanned financial expenditure and inefficient operations, and the phenomenon has occurred. The main features of the public sector mor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to ensure that a fair distribution of income is realized. Economy while maintaining price stability while maintaining high employment. The possibility of spending controlled by Congress can not control, is to analyze the financial resources. Decision-making process can be adjusted via the budget expenses are not. Planning and decision-making laws that govern the budget process to review the phenomenon. Obligations that result in deficit spending is often the main cause. An aging society, the country's social welfare policies due to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s are mandated to pay for expenses of the local financial burden has become. Most welfare programs are underway in the way state aid. Characteristics of state aid projects i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re the cost of a portion of the proceeds of the business is a matching fund. France's financial operations as a public good science has been operating for sources. The amount of financial developed country, France is introducing financial discipline. Measures that we apply to the reality of local government affairs and welfare of residents in conjunction with the financial plan will ensure. Purpose of local government affairs for the welfare of the residents are. Part of the country's spending obligations and expenditures and discretionary spending is divided into. Expenditure obligation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In the legal approach to financial operations confined to the existing tax laws, but to finance the interest has emerged. This is at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in the area of the field covered by the rules of the legislature as a paradigm is the process by which this transition. How much would deliver local public services for the residents to decide autonomously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Accordingly should bear financial responsibility. The availability of the locals spend their own assessment of the feasibility and ultimately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This will consume public services under their burden and the benefits of public services to meet his burden to the overall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s to achieve. Fiscal rule and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financial operation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cess to be followed in the said principles or norms. Specifically, public expenditure and fiscal balance and public debt, and financial indicators for the amount of specific numerical goals set by management. Then, to comply with this legislation and the Congress and the government's overall national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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