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비교 연구 : 주요 법계의 규정 및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odern society,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social structures, international trade is facing various uncertainties and unexpected situations. Just like the butterfly effect, in which events in certain regions affect the world,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ussia-Ukraine war have greatly affected international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question of how to allocate responsibility for non-fulfillment of the contract has been raised,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the Force Majeure clause. In order to cope with these risk situations, the Force majeure clause becomes more important during the contract, allowing the rational distribution of risk losses and balancing interests between the parties. Of course, many contracts already contain force majeure clauses, but there is still much discussion on how to interpret and utilize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oretical research and practical countermeasures on the issue of force majeure in international commodity sales contracts arising from emergenci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ussia-Ukraine war. The legal nature, application, and feasibility of force majeure provisions were clarified, and legal issues related to force majeure provisions i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were analyzed.
By reducing the controversy over the force majeure issue i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viable proposals were presented to improve the interes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nd minimize losses.
The application of force majeure provisions in practice is improved by investigating and improving the legal status and necessity of force majeure provisions by systematically studying the real problem of not paying attention to the contracting parties when writing force majeure provisions and the application of force majeure provisions in arbitral and court judgments.
This study deeply delves into the understanding of force majeure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provides insight into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force majeu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legal regulations and cases related to force majeure, focusing on cases of major countries. Through thi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tter understand and apply detailed solutions an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preparation for force majeure situations that may arise in international commerce contracts. In case law, it seems that force majeure is judged based on predictability and avoidability when judging negligence, but due to this, a clear distinction from non-fault seems to be made without special criteria. However, force majeure is one of the externally recognized exceptional reasons and can act as an exemption factor for non-fault liability. Even if the possibility of recognition is limited, there is room for application in certain circumstances,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quirements in more detail.
This study aim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force majeure problem in international commerce by comparing and analyzing laws and regulations of various countries, and to provide helpful guidelines for practical practice by dealing with actual cases through related case studies. This supports preventing and solving problems caused by force majeur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mmerce.
In addi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afety and predicta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force majeure in international commerce.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사회 구조의 복잡성 증대로 인해 국제무역은 다양한 불확실성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처럼, COVID-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항력 조항이 계약 중에 더욱 중요해지며, 이 조항을 통해 위험 손실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물론 많은 계약에는 이미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불가항력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불가항력 문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실무적 대응 방법을 조사하고자 한다. 불가항력 조항의 법적 성격, 적용, 및 실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국제무역 계약에서의 불가항력 조항에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무역 계약에서의 불가항력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감소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개선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불가항력 조항을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현실 문제와 중재 판결 및 법원 판결에서의 불가항력 조항 적용에 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불가항력 조항의 법적 지위와 필요성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실무에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상거래에서 불가항력의 이해를 깊이 파고들고, 주요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가항력 관련 법적 규정 및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불가항력의 범위와 적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상거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하여 상세한 해결 방안과 국제 무역 규칙 준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판례에서는 과실을 판단할 때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무과실과의 명확한 구분이 특별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가항력은 외부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 중 하나로 무과실 책임에도 면책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정 가능성이 제한적일지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상거래에서 불가항력 문제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 실제 사례를 다룸으로써 실무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로써 국제상거래 분야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지원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국제상거래에서 불가항력 관련 법적 규정의 차이와 유사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 무역계약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 3
•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6
• 1.2.1 연구의 방법 6
• 1.2.2 연구의 구성 7
• 1.3 선행연구 7
• 1.3.1 국내 문헌 8
• 1.3.2 국외 문헌 11
• Ⅱ. 불가항력의 이론적 배경 20
• 2.1 불가항력 및 유사 개념 20
• 2.1.1 불가항력 20
• 2.1.2 이행불능 22
• 2.1.3 사정변경 23
• 2.1.4 이행곤란 25
• 2.1.5 계약의 좌절 26
• 2.2 불가항력의 성립 요건 28
• 2.3 불가항력의 효과 33
• Ⅲ. 불가항력 조항의 비교분석 37
• 3.1 국제규범에서의 불가항력 조항 37
• 3.1.1 CISG 37
• 3.1.2 PICC 38
• 3.1.3 PECL 40
• 3.1.4 국제규범의 불가항력 조항 비교분석 42
• 3.2 대륙법계 주요국 불가항력 조항 46
• 3.2.1 프랑스법 46
• 3.2.2 독일법 49
• 3.2.3 중국법 50
• 3.2.4 한국법 51
• 3.2.5 러시아법 53
• 3.2.6 대륙법계 불가항력 조항의 비교분석 54
• 3.3 영미법의 불가항력 조항 59
• 3.3.1 영국법 59
• 3.3.2 미국법 60
• 3.3.3 영미법 불가항력 조항의 비교분석 63
• 3.4 소결 및 시사점 65
• 3.4.1 법계별 불가항력 조항의 비교분석 65
• 3.4.2 실무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70
• Ⅳ. 불가항력에 관한 사례분석 72
• 4.1 국제규범 사례 72
• 4.1.1 국가정책 사례 72
• 4.1.2 PHEIC 사례 78
• 4.1.3 자연재해 사례 83
• 4.1.4 기타 사례 84
• 4.2 대륙법계 사례 88
• 4.2.1 국가정책 사례 88
• 4.2.2 PHEIC 사례 95
• 4.2.3 자연재해 사례 103
• 4.2.4 기타 사례 108
• 4.3 영미법계 사례 113
• 4.3.1 국가정책 사례 113
• 4.3.2 PHEIC 사례 117
• 4.3.3 자연재해 사례 121
• 4.3.4 기타 사례 126
• 4.4 소결 및 사사점 134
• 4.4.1 비교분석 결과 134
• 4.4.2 실무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142
• Ⅴ. 결론 145
• 5.1 연구 결과의 요약 145
• 5.2 조언 및 한계점 148
• 참고문헌 150
• 영문초록 159
• 국문초록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