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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보호’를 만났을 때: 요보호여자시설, 기록과 증언
저자
발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Research Center For Asian Women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82(42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요보호여자시설에 관한 기록과 수용자의 증언을 분석한다. 시설은 군사쿠데타 직후 ‘요보호여자’, 곧 ‘윤락행위’를 했거나 할 우려가 있는 여성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수용은 보안처분이었음에도 관련 법령은 절차와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도 보안처분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이었다. 시설은 막대한 인권침해의 온상으로서 30여 년간 존속했고, 총입소자가 약 20만 명에 달했다. 요보호여자시설은 젠더 위계를 생산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시설은 수용자를 ‘여성적 주체’, 곧 남성의 보호를 받는 ‘부녀’, 또는 남성보다 열등한 노동자인 ‘여자’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퇴소 또는 탈출 후 여전히, 또는 새롭게, ‘창녀’/‘위안부’로 살았다. 또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수용은 성매매를 여성이 자행하는 범죄이자 남성의 성적 권리로 확립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historical documents on female reformatories and the testimony of four inmates. The purpose of female reformatories was to incarcerate “women needing protection,” i.e., prostitutes and women considered liable to engage in prostitution, right after the military coup in 1961. Although female incarceration was a kind of security measure, its term and procedures were not specified by law or regulations. Moreover, not only municipal governments but also religious 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carried out female incarceration, which was against the Constitution and human rights. Female reformatories, as sites of brutal violation of human rights, continued to exist more than 30 years, and the accumulative number of internees was over 200,000. Female reformatories also functioned as an apparatus of producing gender hierarchy. The institutions endeavored to make the inmates into feminine subjects, that is, “Punyŏ” (i.e., wife and daughter) protected by patriarchs or “Yŏja” (women), female workers inferior to their male counterparts. Despite these efforts, many inmates continued to engage in prostitution or even newly entered the sex industry after being released. Moreover, only women were incarcerated, which established prostitution as a crime committed by women and a sexual privilege for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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