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the amendment of the local tax system in 2011, the taxation structure became more complicated and the problems still exi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in 2010 and to find reasonable ways to improve them. To do this, the taxation structure was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reorganization in 2010,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 the registration tax (pre-consolidation) has a variety of taxation structure by reason of acquisition, property subject to taxation, and taxpayers, and there is no taxation logic. Secondly, the unreasonably heavy tax system and the structure of taxation became more complicated.
As a way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type of property subject to acquisition tax should be simplified to eliminate tax differentiation by type of acquisition.
The same tax rates should be applied for the acquisition, inheritance, and free acquisition (excluding inheritance). The single tax rate is more reasonable compared to the rate of progressive taxation by the taxable section of a house. Finally, for the luxury property, the heavy tax system should improve correspondingly to the changes of time.
2011년 지방세목의 개정작업 이후 취득세 과세체계는 더욱 복잡해졌으며, 과세체계상 문제점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개편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세체계를 2010년을 기준으로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하였으며, 과세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전 등록세는 취득원인별, 과세대상 재산별, 납세의무자별로 다양한 세율체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과세논리가 결여되어 있었다. 두 세목을 통합하였을 때 세율은 과거 세율을 단순히 합산하였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 졌다. 둘째, 합리적이지 못한 중과세 과세체계와 구조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를 단순화시키고, 취득유형별 세율차별화를 없애는 방향으로 간소화되어야 한다. 둘째, 유상취득, 상속, 상속이외의 무상취득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별 누진세율도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사치성재산 중과세제도도 시대변화에 상응하게 개편되어야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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