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팬데믹 시대의 법과 의료 윤리: 의료자원의 분배 문제를 중심으로 = Law and Medical Ethics in the Era of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the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4(34쪽)
제공처
소장기관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인체의 호흡기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환자실 병상과 인공호흡기 부족과 같은 필수 의료자원의 부족은 위중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적절히 치료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올겨울에 이르러 대규모의 n차 유행에 또다시 직면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번 겨울 우리나라도 넘쳐나는 감염된 환자를 수용할 중환자실 병상 부족은 거의 확실시된다고 볼 수 있다. 비단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을 넘어, 세계는 인류의 존립과 문명을 위협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는 ‘사회 회복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공동체의 윤리적·제도적·정책적 고려사항의 일환으로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자원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중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의료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방향을 세우고 관련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적 논의를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표하에, II장에서는 의료자원 분배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분배 기준들을 중심으로 개관한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대응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마지막 IV장에서 향후 연구 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Fair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is one of the most pressing and important issues in the COVID-19 pandemic.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COVID-19 mainly occurs in the respiratory system of the human body, the lack of essential medical resources such as intensive care unit beds and lack of ventilators makes it more difficult to adequately treat patients in critical conditions. Moreover,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continue to warn that this winter may face a massive Nth outbreak again. Assuming the worst situation, it can be said that even in Korea, the lack of intensive care unit beds to accommodate the overflowing infected patients is almost certain. In this background, as part of the community’s ethical, institutional, and policy considerations,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issues of how to distribute medical resources fairly and ethically in the context of an infectious disease pandemic. In addition, this paper should further promote these normative discussions to contribute to minimizing the confusion of society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by establishing a direction to ensure equitable access to medical resource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health care policy and establishing relevant guidelines.
In Chapter II of this articl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are introduced, and the distribution standards that can be applied by applying them to the pandemic are outlined. Being followed by Chapter III, guidelines for responding to fair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in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on the premise that these guidelines must go through public discussions from the stage of making these guidelines, we will review guidelines for reference. The final chapter IV summarizes future research tasks in this area.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