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非常事態 下에서의 政策決定에 關한 硏究 = Some Reflections o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in The Conditions of Emergency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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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2
작성언어
English
KDC
39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0(20쪽)
소장기관
이 연구는 긴급 상황, 비상사태, 또는 불확실한 조건하에서 한 사람 또는 한 그룹의 정책결정자가 하나의 중대한 결과를 수반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에 겪게되는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태도 및 행위 현상을 구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비상사태하에서의 정책 결정은 다음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일상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상의 결정들과 구별된다. 그 하나는 그 결정에 따라 매우 심각하고도 중대한 결과가 좌우된다는 사실이며, 또 하나는 이렇듯 중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가용한 대안들을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지극히 짧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곧 비상사태에 대한 명백하고도 궁극적인 정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모든 비상사태는 다만 중대성과 절박성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중대성과 긴급성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극단적인 최악의 비상사태는 결국 관념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어도 인간 사회의 현실속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으며, 다만 예를들어 초강대국 사이의 핵전쟁의 발발 단계에서 이른바 "핵 단추"를 누르는 문제에 관한 결정 같은 것을 통하여 그러한 상황이 지니는 제 국면을 추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상사태하에서 정책 결정자의 인식 및 사고과정은 고도의 긴장으로 말미암아 평상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거나 심지어는 전적으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극단의 스트레스와 감정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인식과 사고의 기능에 상당한 지장과 제약이 초래될 수 있고 정책 결정자의 판단과 행위에 예기치 않은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이성 징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어빙ㆍ재니스와 레언ㆍ만의 이론 모델 및 그에 내포된 제개념과 추론들을 광범하게 활용하였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자의 심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는 바, 정책 결정자의 심리적 조건에 비추어 그의 정책 결정 행위를 예측하거나 또는 역으로 이미 표출된 정책 결정 행위를 통하여 그의 심리 조건을 유추하는 데에 유용한 모델이다. 그러나 재니스와 만은 일반 상황과 비상 상황 속에서 정책 결정자의 사고와 행위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모델과 비상 모델의 궁극적인 차이를 해명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따라서 그들의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제 일보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선 정책 결정자의 행위 및 심리에 관한 가용한 자료 및 문헌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비상 사태하의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다섯가지 가정을 수립한 다음 이들 가정이 쿠바사태 기간중 미 정책 결정 당국자들의 사고와 행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검증하였는 바, 그 중 세개의 가정만이 매우 미약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쿠바 사태가 비상 사태로서의 특징을 완전하게 구비하지 않았던 점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보다 완전한 비상 사태의 조건을 갖춘 다른 사례(예를 들어 전투 상황)을 찾아 그 속에서 재검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또한 타당성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두 개의 가정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및 문헌의 보다 심도 있고 광범한 분석을 통하여 수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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