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 시스템의 과제와 신진정치가의 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일본 정치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내각 리더십, 그리고 선거를 통한 정권 선택을 양 축으로 한다. 그러나 자민당 우위 체제와 파편화된 정당 간 정책 경쟁으로 정치적 응답성 저하 및 설명책임의 불투명성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민당 신진세력의 행동양식 변화가 주목된다. 이들은 정부방침과 차별화된 사회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과소대표된 현역 세대 유권자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당내 비대칭적인 역학 구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지기반을 구축하려는 신진세력의 권력자원 동원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향후 정당 간, 그리고 당내 신-구 정치가 간 정책 경쟁 활성화가 예상된다. 더불어 이 때 선거-정책과정의 제도배치가 변화한다면, 향후 일본정치는 선거 민주주의형 시스템 안착, 또는 의회 민주주의형 요소의 보완이 전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orking principle of Japan"s new political system consists of two wings; one is a cabinet leadership agile to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other is a power shift through elections guaranteed with expeditious policy implementation. However, it has become virtually difficult to change power as the LDP’s dominance has been strengthened and inter-party competition has weakened. Therefore, the issue of political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is emerging. In response, there have been changes in behavioral pattern, with junior members of the LDP stepping up collective action. They present different social policies from those of the government, and insist on parliamentary reform. This includes a strategy in mobilizing power resources by strengthening links with the underrepresented group of younger generation to overcome imbalanced power structure and to build a new support base. Thus, policy competition will be activated not only between political parties but also between new and old politicians within the LDP over the median voter group. In addition, if there is a change in the arrangement of electoral-policy areas in the process,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is expected to strengthen its electoral or parliamentary democratic ele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자민당 1강 구도와 내각 리더십
• Ⅱ. 정치 시스템 변화 이후 부상하는 과제
• Ⅲ. 자민당 신진세력의 대응전략
• Ⅳ. 차세대 정치과제와 정치 시스템의 향배
• Ⅴ. 나가며: 선거형 또는 의회형 민주주의의 진화 가능성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주경, "일본의 정치개혁과 보수화의 메커니즘" 한국정치학회 52 (52): 5-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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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中島岳志, "自民党: 価値とリスクのマトリクス" スタンド・ブックス 2019
• 5 中北浩爾, "自民党-「一強」の実像" 中央口論新社 2017
• 6 北村公彦, "現代日本政治史録 第3巻" 第一法規 2003
• 7 宮城大蔵, "現代日本政治史" 中央公論新社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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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言論NPO, "日本の民主主義に関する世論調査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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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曽我謙悟, "日本の地方政府-1700自治体の実態と課題" 中央公論新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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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山口二郎, "政権交代とは何だったのか" 岩波書店 2012
• 16 建林正彦, "政党政治の制度分析" 千倉書房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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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清水真人, "平成デモクラシー" ちくま書房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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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きりはら やすえ, "国会改革の経緯と論点"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59-80, 2015
• 21 砂原庸介, "分裂と統合の日本政治: 統治機構改革と政党システムの変容" 千倉書房 2017
• 22 言論NPO, "公開フォーラム「日本の民主主義に今、何が起こっておりのか」議事録"
• 23 中島岳志, "保守と立憲" スタンド・ブックス 2018
• 24 自民党政務調査会, "人生100年時代戦略略本部とりまとめ"
• 25 藤沢 烈, "人生100年時代の国家戦略: 小泉小委員会の500日" 東洋経済新報社 2017
• 26 自民党政務調査会, "人生100年時代の制度設計特命委員会中間とりまとめ"
• 27 山田真裕, "二大政党制の崩壊と政権担当能力評価" 東京木鐸社 2017
• 28 谷口将紀他, "二〇一七年東京大学谷口研究室･朝日新聞共同調査" 131 (131): 51-8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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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白波瀬佐和子, "これからの日本の人口と社会" 東京大学出版会 2019
• 31 自民党2020年以降の経済財政構想小委員会, "「こども保険」の導入─世代間公平のための新たなフレームワークの構想─"
• 32 Estevez-Abe, Margarita, "Welfare and Capitalism in Postwar Japan: Party, Bureaucracy, and Busi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33 "NHK政治マガジン"
• 34 Harrison, Scott, "Japan's Future and a New Meiji Transformation: International Reflections" Routledge 2019
• 35 Rosenbluth, Frances McCall, "Japan Transformed:Political Change and Economic Restructur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 36 Catalinac, Amy, "Electoral Reform and National Security in Japan" University Press 2016
• 37 世論調査部, "45年で日本人はどう変わったか-第10回「日本人の意識調査」から-" 2019
• 38 国会戦略本部, "2030年の日本検討･対策プロジェクト中間報告"
• 39 米国国家情報会議, "2030年 世界はこう変わる" 講談社 2013
• 40 自民党財政再建特命委員会, "2020年以降の『第二創業期』に向けた議論の経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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