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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미발효 계약(未生效合同)’의 법적 성격 및 구제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Legal Attributes and Remedy Mechanisms of “Ineffective Contracts” in Chinese Contract Law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1-35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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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통적인 계약 효력 범위를 넘어서는 ‘미발효 계약(未生效合同)’ 유형이 이론과 실무에서 점차 주목받고 있다. ‘미발효(未生效)’라는 용어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을 구분하려는 데서 비롯된 개념으로, 계약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계약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국 학계는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왔으며, 현재 미발효 계약에 관한 개념 및 본질 등 기초 이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학문적 쟁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민법전> 제502조는 미발효 계약의 독립적 지위를 확립하고, 승인 조항의 독립적 발효 규칙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관련 기초 이론에 대한 기본적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미발효 계약의 효력 구조, 책임 유형, 구제 경로 등 동적 규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론적 논쟁과 실무상 어려움이 존재한다. 2023년 말에 발표된 <계약편 통칙 사법해석> 제12조는 이러한 문제의 체계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명확한 계약 효력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우선 ‘유효(有效)’와 ‘발효(生效)’의 개념을 구분하고, 미발효 계약의 효력 문제를 상세히 설명한다. 아울러, ‘유효가 전제이고 발효가 결과’라는 논리적 관계를 명확히 하며, 조문 분석을 통해 각 효력 상태의 구성 요건과 법적 효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계의 견해와 제도적 발전을 결합하여 미발효 계약 전체가 형식적 구속력을 가지며, 승인 조항은 독립적 발효로 인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미발효 계약의 제도적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유형화 사고의 틀 속에서 계약위반책임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구분하고, 승인 의무 위반이나 발효 조건 불충족의 경우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통일적 규칙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책임 부담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강제이행, 계약해제, 손해배상이라는 세 가지 주요 구제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 최신 사법해석을 결합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계약위반책임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적용 경로를 강화하였다.
In recent years, the type of “ineffective contract”, which breaks through the traditional scope of contract validity, has gradually attracted attention in theory and practice. The term “ineffective” originates from the distinction between the formation and the entry into force of a contract, and is intended to respond to th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the ineffective stage of a contract.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the legal issues faced by contracts that, although concluded, are ineffective, the Chinese academic community has actively engaged in discussions. At present, there is no longer any academic controversy regarding the fundamental theories such as the concept and nature of ineffective contracts. Article 502 of China’s Civil Code establishes the distinct legal status of contracts that have become ineffective and legislatively clarifies the rules for the independent effectiveness of approval clauses, thereby largely fostering a consensus on the relevant foundational theories. However, theoretical disputes and practical dilemmas persist concerning the dynamic aspects of their regulation, such as the structure of effectiveness for ineffective contracts, the nature of liability, and the mechanisms for relief. Article 12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s, issued in late 2023, offers a novel approach to systematically addressing this issu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clear framework for contract validity, beginning by clarifying the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valid” and “effective”, and providing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legal effects of ineffective contracts. In addition, it clarifies the logical relationship wherein validity serves as a prerequisite for effectiveness. Subsequently, through an analysis of relevant provisions, it will delineate the various states of effectiveness and their corresponding legal consequences. Building upon this foundation, and incorporating academic perspectives alongside the evolution of the legal system, it is argued that while the contract as a whole may not yet acquire full formal binding force, the approval clause possesses substantive binding force due to its independent effectiveness. This consequently affirms the systemic independence of ineffective contracts. Then, under the framework of typological thinking, this article distinguishes between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and liability for contractual negligence, and proposes a unified rule that those who violate the obligation of approval or fail to meet the conditions for entry into force shall be liable for breach of contract. Focusing on the liability mechanism, the article focuses on the three main relief paths of specific performance, contract termination, and damages-and combines the latest judicial interpretations to refine the scope of damages and strengthen the path of application of the system centered on the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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