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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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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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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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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정치적 평등을 향한 역사의 경로를 추적해보고 그 경로를 따라 보다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를 전망하는 것이다. 18-19세기 자유민주주의가 봉건적 위계질서에 도전하며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주의였다면, 19-20세기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위계질서에 도전하며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주의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모두 정치적 평등을 향한 인류의 진일보한 성취임에 틀림없지만, 이들의 성과를 일정 부문 영위하고 있는 21세기 현재 우리는 또 다른 위계질서에 봉착해 있음도 틀림없다. ‘돌봄(care)’이 배제된 자유민주주의 경제시스템과 사회민주주의 복지시스템으로 인해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는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겪는 부정의를 경험한다. ‘돌봄의 지위(care status)’가 바로 위계질서 속 배제를 가름하는 것이다. 이 글은 돌봄의 지위로 가름되는 위계질서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에 도전하는 돌봄민주주의야말로 기존 민주주의에 비해 더 정의롭고 더 포용적인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이 배제된 사회경제의 위계질서에 도전하고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주의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race the path of history toward political equality and anticipate a more democratic democracy along the way. While liberal democracy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was a democracy that challenged the feudal hierarchy reorganized around the value of ‘liberty,’ social democracy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was a democracy that challenged the hierarchy of the capitalist market centered on the value of ‘labor.’ Although both liberal and social democracies are big achievements for political equality, in the 21st century where some of these democracies’ achievements have taken place, we are in another critical hierarchy. Due to the liberal democratic economic system and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ystem, which both excludes ‘care,’ care providers and care receivers have seriously experienced the injustice of persistent socioeconomic inequalities. The ‘care status’ is what determines the exclusion in hierarchy. This paper argues that caring democracy, which identifies and challenges the contradiction of hierarchy determined by the care status, is a more just and more inclusive democracy than conventional democracies. Caring democracy is a democracy that resists the hierarchical order of socio-economy that excludes care while being reorganized around the value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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