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로 인한 항공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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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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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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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17-2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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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제 제재가 확대되고 위협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인접해있는 중국은 현재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전체 수출의 25%, 수입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이다.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로 인해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항공산업은 중국의존도가 10%를 상회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로서 최근 직접적인 제재조치의 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 제재가 확대되고 지속됨에 따라 위기상황에서 항공산업이 갖는 경제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사드 조기배치에 따른 이슈 발생 전·후 시점을 설정하여 산업연관표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산업연관표의 적용을 위해 항공산업을 항공제조업과 항공운송업으로 분류하였다.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전·후방 연쇄효과를 분석한 결과, 항공제조업과 항공운송서비스업은 전 산업 평균을 비롯해 관련 산업 평균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으로써 산업 간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점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사드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제조업이 갖는 높은 대외의존성 등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해외로 누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운송부문에서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일부 국제선의 수요위축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고 국내선 수요증가로 인한 매출보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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