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자 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Search and Seizure of User Information in Cloud Computing Servic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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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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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8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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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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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은 인터넷기술을 이용하여 가상화된 정보기술시스템을 저장공간으로 제공하는 컴퓨팅을 말한다. 2021년 클라우드컴퓨팅 시장규모는 2017년 대비 91.5% 증가한 2,783억 달러로 예상되며, 국내 공용 클라우드시장 규모 또한 2021년까지 3.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역기능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클라우드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클라우드내 정보의 형사법상 증거로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나 종래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이론만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내 정보의 압수·수색을 설명하기는 불충분하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상 이용자정보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상 이용자정보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상 이용자 정보의 대량성과 비가시성으로 인하여 압수·수색이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증거보존이 가능한지, 나아가 정보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원격지 및 역외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이용자 또는 제공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아울러 압수된 정보 또는 잔존원본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래의 디지털증거에 관한 이론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으나,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쟁점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상 이용자정보의 압수·수색이 현행법상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각 쟁점에 대한 종래의 논의를 비롯하여 현재까지의 제·개정 과정 및 국외 입법례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Cloud computing is computing that utilizes Internet technology to provide virtualized information technology (IT) resources as a service. Users of cloud computing services can store information in the IT resources of those who provide cloud computing services, and if the Internet is available, they can freely manage information anytime, anywhere through mobile devices. According to Gartner, the market size of cloud computing in 2021 is expected to be $278.3 billion, up 91.5% from 17 years ago, and the domestic public cloud market is also expected to reach 3.44 trillion won by 2021. Cloud computing services have already become quite common not only to companies dealing with big data but also to the general public. And at the same time, cybercrime using cloud computing as a means is soaring. In fact, a massiv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in March last year into the distribution of illegal sexual exploitation using Mega Cloud, which has a server in New Zealand.
As the cloud industry becomes active, the need and importance of information in the cloud as evidence will grow further under the criminal law. However, it is insufficient to explain the search and seizure of information in cloud computing services only by discussing the search and seizure of conventional electronic information. This is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loud computing services. Assuming the search and seizure of user information on cloud computing services,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considered: First of all, whether user information can be confiscated and searched in the cloud computing service, whether it is possible to confiscate or search user information in the cloud computing service,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rights and preserve evidence. Furthermore, the information is physically stored on the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server, and it is a problem whether it can be confiscated and searched remotely and offshore. However, remote and offshore confiscation and search are virtually impossible without cooperation, such as providing passwords for access to information, ⑤ it is possible to impose a cooperative obligation on users or providers, and ⑥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request user information directly from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⑦ And finally, there is a need for proper treatment of seized information or surviving sources to be discussed.
The above issues may be resolved by discourse on conventional digital evidence, but there are also many issues that need to be newly discuss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existing discussions on each issue, current discussions on enactments and amendments, and overseas legislation regulations for the search and seizure of user information on cloud computing servi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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