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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연구의 경과와 성격 - '민족사 정통성론'에서 민주공화제 기원론으로, 입헌주의 성립사의 남는 문제들 - = The Development and Key Features of Research on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1960s - Unresolved Issues in the Historical Formation of Constitutionalism : From the Theory of National History’s Legitima
저자
조형열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7-285(39쪽)
제공처
이 글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임정 헌법 연구를 시간적 배경과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세 시기로 나누어 검토했다. 첫째 시기인 1990년대까지에는, 냉전하 체제 대립과 1987년 개헌 당시 임정 법통 명문화를 바탕으로 임정 헌법을 반공주의의 일환으로 인식하며 정통론의 요체로 규정했다. 헌법 내용보다 좌익‧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을 위해 민주공화제라는 정치체제에 주목했다. 둘째 시기는 2000년대로 민주화의 진전에 대한 자긍심을 배경으로 민주주의 정치사상사의 흐름 가운데 임정 헌법을 연구하는 경향이 대두했다. 근대전환기부터 제헌헌법 성립까지를 내재적인 ‘헌법혁명’ 과정으로 이해하며 임정 헌법을 민주공화제 기원으로 평가했고, 조소앙의 삼균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 좌우합작과 혼합경제를 지향했다고 보았다. 한편 이 시기에는 임정 헌법을 한국 근대 입헌주의 경험과 실험이라는 차원에서 운동 정세와 결합하여 분석하려는 연구도 시작되었다. 셋째 시기는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로, ‘건국절’ 제안에 대한 반발로 민주공화제 기원론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의 연구관점이 확산되었다. 또한 연구의 양적 확대를 통해 ‘헌정’의 구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졌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글은 향후 헌법 성립의 조건과 3.1운동 이해의 상관성, 민주공화 개념의 성립과정과 삼균주의에 의한 혼합경제 실현 가능성 등이 더 깊이 있게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했다. 아울러 임정 헌법이 민족해방운동 지도기관이자 정부로서의 활동을 위해 작성되었다는 역사상에 충실할 때 정통과 기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연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search on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GRK)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dividing it into three periods based on temporal context and research methodology. The first period, spanning until the 1990s, was shaped by the ideological conflicts of the Cold War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GRK’s legitimacy during the 1987 constitutional amendment. Research from this period interpreted the PGRK Constitution as part of anti-communism, positioning it as a core element of the “theory of national history’s legitimacy.” Instead of focusing on the Constitution’s content, studies emphasized its role in competing for legitimacy against leftist and North Korean ideologies. In this context, the political system of the democratic republic was emphasized. The second period, during the 2000s, was marked by growing pride in the progress of democratization and a tendency to study the PGRK Constitution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history of democratic political thought. Research from this period interpreted the transition from the modern era to the establishment of the 1948 Constitution as an intrinsic process of “constitutional revolution.” The PGRK Constitution was evaluated as the origin of the democratic republic, with notable influence from Cho So-ang’s Samgyunism(Three Principles of Equality). It was interpreted as embodying cooperation between leftist and rightist forces and as advocating for a mixed economy. Furthermore, research efforts emerged to analyze the PGRK Constitution in conjunction with the sociopolitical movements of its time, interpreting it as an experimental experience in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ism in modern Korea. The third period, spanning from the 2010s to the present, has been marked by the expansion of research advocating for the legitimacy of the democratic republic’s origins, in opposition to proposals for establishing a “National Foundation Day.” During this phase, studies have increasingly aimed to recover the specific historical context surrounding Korea’s constitutional history, alongside a marked growth in the quantity of research.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research on the PGRK Constitution should delve deeper into several issues: the conditions for the Constitution’s establishment and its connection to the March 1st Movement, the process of forming the concept of the democratic republic, and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a mixed economy influenced by Samgyunism. Moreover,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recognize that the PGRK Constitution was created to enable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 function as both a leading body of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nd a government. By faithfully incorporating this historical understanding, it is possible to advance research that is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legitimacy and ori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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