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權利者의 處分行爲와 相續 : 無權代理事例와의 差別的 理解 = Unauthorized disposition and Inheritance

국문 초록 (Abstract)

처분권이 없는 무권리자가 그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무권리자가 권리자를 상속하게 되는 경우 무권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우리 민법은 이 경우에 본인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전의 다수견해는 무권리자의 처분사례와 무권대리인의 처분사례는 외형상 서로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상속과 같이 다루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무권리자의 처분사례와 무권대리인의 처분사례는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만, 무권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계약에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권대리의 사례에서 추인의 대상이 물권행위는 물론이고 채권행위에 까지 효력이 있는 것에 반해 무권리자의 처분사례에서 추인의 대상은 무권리자가 행한 물권적 차원에서 행해진 처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무권대리처분에 대한 추인의 법규정을 무권리자의 처분사례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무권리자가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상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권리자가 사망하게 되어 권리자의 지위를 무권리자가 상속하게 되는 경우, 그 법률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권리자가 사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권리자를 상속하기 이전에 무권리자가 행한 처분(예: 소유권이전등기)은 원인무효인데, 무효인 이러한 행위가 - 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 권리자를 상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유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무권리자는 무권리자의 지위와 - 상속으로 인하여 - 권리자의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지게 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속한 경우, 이때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인을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 신의칙에 위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 권리자의 지위와 무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져, 추인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a non-rightful person, without the right to disposal, makes a contract that is related to the disposition and then he/she inherits rightful person, the relation between the seller, the non-rightful person, and the buyer can be an issue. Korean civil code doesn’t have any regulations whether the rightful person can ratify about the non-rightful act or not, and if so, how the effect would be. The previous opinion about this is that the case of non-rightful person’s disposal is similar to the ones of unauthorized agency’s disposal, so this case is tend to be solved along with the inheritance of principal of unauthorized agency. But the difference is that the unauthorized agency makes the contract under the name of principal while the non-rightful person contracts in his name. So the object of ratification has the effect from real act to the obligation act in case of unauthorized agency’s disposal, while the object of ratification has to be considered as the disposition in terms of real act when in case of non-rightful person’s disposal.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nalogical interpretation from the case of unauthorized agency’s disposal cannot be allowed to make a decision about non-rightful person’s disposal.
When the non-rightful person did the legal acts which is related to the disposition, the rightful person can ratify and have the effect from i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However, when the rightful person dies and the non-rightful person inherits the rightful person’s position, the point of view of the relation can be an issue. But the non-rightful person cannot inherit the position right after the rightful person’s death, because the acts of disposal made by the non-rightful person before inheritance ？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an instance - are invalidity. These acts cannot be valid just because the non-rightful person inherits the rightful person, to avoid the troublesomeness of procedure. Besides, since the non-rightful person is also a rightful person ？ because of the heritance - , rejecting the ratification in the position of the rightful person is against the principal of good faith. So if the non-rightful person only made a contract (contract of sale, for instance), he can be ratified, or refuse it to get defects liability or liability of non-performance. This is more obvious when the rightful person inherits non-rightful person. In this case, the inheritance means he/she obtains the position of rightful person and non-rightful person at the same time, if there are not any special circumstances against the principal of good faith, to have the right of choices of ratif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 Ⅱ. 學說과 判例
• Ⅲ. 無權利者의 處分行爲와 追認
• Ⅳ. 結論
• 참고문헌
•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 1 명순구, "민법총칙" 법문사 2005
• 2 金容漢, "민법총칙" 博英社 1986
• 3 고영아, "무권대리와 상속"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133-164, 2008
• 4 李英俊, "韓國民法論, in 民法總則" 博英社 2005
• 5 金疇洙, "親族․相續法" 法文社 2009
• 6 金泳希, "處分行爲" 39-, 2002
• 7 諸哲雄, "相續이 無權代理 또는 無權利者의 處分行爲에 미치는 效力" 19-, 2002
• 8 李銀榮, "物權法" 博英社 2002
• 9 高翔龍, "物權法" 法文社 2001
• 10 李英俊, "物權法" 博英社 2004
• 11 梁彰洙, "無權利者의 處分과 權利者에 의한 追認" 博英社 2 : 31-, 1991
• 12 金東勳, "無權利者의 處分行爲의 追認과 不當利得返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 (304) : 303-, 2004
• 13 諸哲雄, "無權利者가 權利者를 相續한 경우 處分行爲의 效力 - 無權代理人이 本人을 相續한 경우 無勸代理行爲의 效力" (528) : 15-, 2001
• 14 姜台星, "無權代理에 있어서의 本人의 追認·追認拒絶" 182-, 1998
• 15 박찬주, "無效行爲와 取消行爲의 追認" 법학연구원 18 (18): 159-191, 2008
• 16 金性叔, "無勸代理와 相續" 崇實大學校 法學硏究所 7 : 85-, 1994
• 17 金亨培, "法律의 解釋과 欠缺의 補充" 博英社 2-, 1989
• 18 郭潤直, "民法註解 [Ⅲ]" 博英社 1992
• 19 郭潤直, "民法註解 [Ⅱ]" 博英社 1999
• 20 李銀榮, "民法總則" 博英社 2005
• 21 金曾漢, "民法總則" 博英社 1995
• 22 郭潤直, "民法總則" 博英社 2007
• 23 高翔龍, "民法總則" 法文社 2005
• 24 法務部, "民法(財産法) 改正 資料集" 2004
• 25 梁彰洙, "契約의 無勸代理에 관한 몇 가지 問題" (605) : 44-, 2007
• 26 Bamberger, Heinz-Georg,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4" Aufl., Bd. 1, C.H. Beck 2007
• 27 Palandt, Otto, "Kommentar zum Bügerliches Gesetzbuch, 69" Aufl., C. H. Beck 2010
• 28 Bundesgerichtshof, "Das Büergerliches Gesetzbuch Bd. 1 §§ 1 - 240, 12" BGB-RGRK 1982
• 29 Vielweg, Klaus, "BGB(Juris Praxis Kommentar) Bd. I, Allgemeiner Teil, 2" Juris Praxis Kommentar 2005
• 30 Larenz, Karl, "Allgemeinter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9" Aufl., C. H. Beck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