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경제동향 : 2017 봄

국문 초록 (Abstract)

Ⅰ. 일반경제 동향
· 2017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설비 및 건설투자와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함.
· 2017년 1/4분기 민간소비는 거주자 국외소비 증가로 전분기 대비 2.0%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건설 증가로 전분기 대비 9.7% 증가함.
· 2017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개선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됨.
· 2017년 1/4분기 취업자수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제조업과 농림어업은 감소세가 지속됨.
· 2017년 3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제와 비내구제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내구재 판매 증가로 전월대비 보합세임. 소비심리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 3.2% 증가함.
· 2017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하고 이 중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함.
· 2017년 2월 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전월 대비 각각 0.3% 증가함.
· 2017년 3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국채 금리와 함께 하락함.
· 2017년 1/4분기 원/달러와 원/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2017년 1/4분기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등의 리스크가 상존함.
Ⅱ. 농촌경제 동향
·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최근 3분기 동안 침체되었으나 2017년 1/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회복세를 보임.
· 2017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 전분기 대비 9.2% 상승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미곡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하락함. 채소류는 전년 동기 대비 12.6%, 전분기 대비 9.2% 하락함. 이는 과채류는 상승한 반면, 엽채류와 조미채소류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하락하였기 때문임. 한편, 과실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8%, 전분기 대비 55.9% 상승함. 축산물 판매가격지수는 돼지, 가금류, 계란 등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9.0% 상승함.
· 2017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 전분기 대비 0.5% 상승함.
- 농업용품지수는 영농광열비와 농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용품 가격이 하락하여 전년 동기보다 0.5% 하락한 반면, 농촌임료금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함.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와 비슷하고 전분기 대비 0.3% 하락함.
· 2017년 1/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 전분기 대비 8.7% 상승함.
- 농가판매가격이 농가구입가격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이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전분기 대비 20.6% 감소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보다 2.3% 감소하고 전분기보다 1.4% 감소함.
· 2017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1.8% 증가함.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농산물과 축산물 증가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9% 증가한 63억 2,600만 달러임.
- 수출의 경우, 축산물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 발생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으나, 농산물과 임산물이 각각 12.6%, 31.0% 증가함. 수입의 경우에는 농산물 11.1%, 축산물 19.3%, 임산물 6.9% 증가로 모든 부류에서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음.
Ⅲ. 특별주제
1. 신정부의 농정 공약과 시사점
· 더불어민주당은 신정부 공약을 4대 비전, 12대 약속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음. 농정 공약은 4대 비전 중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살기 좋은 농산어촌’에 주로 제시되어 있음.
· ‘살기 좋은 농산어촌’에서는 8가지 공약(어업·어촌 관련 제외)을 제시하고 있음. 주요 분야는 제도 및 거버넌스, 쌀 가격 안정, 경영 및 소득 안정, 농업인 복지, 여성 농업인, 유통체계, 숲의 가치 재정립 등임. 다른 분야 공약 중 식품안전성, 동물복지, 일자리 관련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의료취약 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대책, 다문화 가족 지원 등도 농업·농촌과 관련 있음.
· 농업·농촌 공약에서 표방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은 새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음. 세부 공약 내용은 농업인과 농촌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농촌을 만들고자 추진하려는 정책임. 특히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기겠다는 공약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농업을 국가 경제를 이루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농촌을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삶의 공간으로서 그 위상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중요한 점은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책들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임. 농가소득안정,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복지, 생산자 조직 강화, 유통체계 개선 등 농업의 유지와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농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먹거리 관련 정책이 크게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함. 약화되어 온 농촌 활력을 증진하고 농촌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한 사회적 경제 관련 공약은 현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쌀 관련 공약 중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은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한다는 공약과 상충되는 면도 있음. 따라서 향후 다소 모순이 되는 공약들을 점검하고 정리함으로써, 농업인과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
· 국내 쌀 수급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큰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
- 최근 10년간(2007∼2016양곡연도) 연도별 초과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28만 톤가량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분석됨.
· 작년에는 연이은 풍작으로 쌀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정부의 변동직불금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도 감소함.
- 3년 연속 풍작으로 수확기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초유의 우선지급금 환불사태도 발생함.
· 이에 정부는 기존의 2015년 대책에 유통·해외원조·제도개선 분야를 추가 및 세분화한 ‘2017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함.
· 금년 쌀 생산량은 신곡 수요량에 비해 10만 톤 이상 많은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될 전망임.
- 금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75만 6천 ha로 작년보다 3.0% 감소하였지만 정부 감축 목표치인 74만 4천 ha에 비해 1만 2천 ha 많은 수준임.
- 4월 벼 재배의향면적(75만 6천 ha)을 적용한 2017년 생산량 전망치(평년 단수 적용)는 395만 톤으로 신곡예상수요량 380만∼385만 톤에 비해 10만∼15만 톤 초과공급이 추정됨.
- 초과공급 발생 전망과 함께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으로 금년에도 쌀값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변동직불금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음.
· 육묘 및 모내기 시기를 고려할 경우, 금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으나, 이모작 논의 타작물 유도에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임.
- 농가 조사결과, 약 8천 ha 정도가 타작물로 전환되며, 사료작물과 콩으로의 전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한편, 타작물 전환으로 인한 대상품목의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질소질 비료 과다시비는 쌀 품질을 하락시키고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만큼, 적정 시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위기의 건고추산업 원인 및 시사점
· 국내 건고추 생산량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에 못 미쳐, 국내 건고추산업이 위기에 직면함.
- 2016년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은 32,179ha로 2000년 대비 57% 감소하였으며, 생산량도 85,453톤으로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2015년 건고추 실질생산액(2010=100)은 7,425억 원으로 2000년 대비 49% 감소하여 건고추산업위기에 직면함.
· 국내 건고추 생산량이 2000∼2016년 연평균 5.1%씩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약세인 것이 위기임.
- 2000∼2016년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 5.2%씩 감소, 생산량은 5.1%씩 감소함.
- 2011년 생산량이 7만 7천 톤에 그치면서 도매가격은 1만 3,840원/600g으로 상승함.
- 2012∼2013년 생산량 증가로 국내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대량수요처의 수요가 수입산으로 전환되어 국내산 수요 감소, 국내산 이월 재고량 증가, 건고추 가격의 지속적인 약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됨.
· 고추류 수입량 증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저율관세 품목(냉동고추 등) 위주로 크게 증가함.
- 수입산 건고추(냉동)의 국내 판매가격은 600g당 4,470원, 국내산의 60% 수준임.
· 국내산 건고추 총 소비량은 2000∼2015년 연평균 1.6%씩 감소, 국내산은 연평균 5.1%씩 감소, 국내산 이월 재고량 증가, 자급률은 하락함.
· 건고추 재배규모 확대와 수확기계 도입을 위해 밭 기반 정비로 기계화 작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배품종 단순화로 대량수요처 선호를 반영할 필요
· 가격과 상관없이 품질 좋은 건고추를 소비하는 소비처와 대량소비처에 대응하여 고춧가루 생산다양화가 필요하며, 도매유통 시 비닐포장 확대로 고춧가루 품질을 관리하고, 수입산과의 혼합비율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
· 국내산 고춧가루를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별도의 등급을 표시하고 산지와 고춧가루 대형수요처 간의 산지직거래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