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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상 장난감 드론 규제 :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비행 금지의 비현실성 = Toy Drone Regulation in Aviation Safety Law: Impracticality of Flying Prohibition over Crowded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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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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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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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드론을 구매하는 사용자의 증가 속도는 그 규제 속도보다 이미 훨씬 빠르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장난감 드론이 인구밀집지역(예: 주거지역, 인구가 밀집된 지역) 위를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상당한 모호함을 내포한다. 장난감 드론이 도시 공간에서 대중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드론이 사람 위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사람 위를 비행하는 드론’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장난감 드론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자신의 드론으로 비행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알 수 없다. 장난감 드론의 대상으로는 현재 판매되는 장난감 드론 상위 20종 정도를 조사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에 장착된 센서의 수준을 반영한 규제가 실정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난감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의 상당수가 드론을 구경하다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스포츠 사고에서의 면책합의에 관한 규정을 특별법에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장난감 드론 비행 금지의 비현실성을 적시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한 체계를 다룬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가 미래의 드론 시대를 대비한 드론 비행 규제를 논의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사람 위로 비행하는 드론’ 규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e accelerating speed of users purchasing toy drones is already much faster than law makers can regulate their use. There is considerable ambiguity in current aviation safety law that prohibits toy drones from flying over densely populated areas (eg, residential area, heavily populated areas). In order for toy drones to be popular in urban space, new specialized law is needed to regulate the drones that fly freely over people. Without clearly defining the toy drones, consumers will not be able to determine the sites over which their drones can fly. It is thought that defining toy drones based on the level of sensors installed in the top 20 best-selling drones will minimize the gap between actual law and reality. Many of the accidents caused by toy drones are believed to have occurred while watching drones like sport events. As i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accidents occurring in sports venues, it was proposed that special regulations reflect immunity agreements in sports accidents. This is the first study to suggest a response strategy for the toy drone flying prohibition over crowded plac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to discuss drone flight regulations ov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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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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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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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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