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승인 제도에 관한 소고 = An Exploratory Study on Approval to Implement Development Projects in Jeju Special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pproval to Implement Development Projects’ is very special institution in the view of land public law or construction law, because it shall apply commonly and comprehensively to development projects undertaken within restricted geographical scope, regardless of type of project. Due to the feature that it affects to almost the whole development projects undertaken in ‘Jeju’ province, it is a significantly important institution. Even if it has been 28 years since introduction of the institution, it seems there is very few academic researches regarding to legal issues of the institution. This study try to generally analyze legal nature and issues of the institution, by researching backgrounds and transition process of it. From those analysis, this study can investigate that ① it has extended its personal and physical range of application comparing to its original form, ② it has been general and comprehensive institution applying to almost the whol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geographical scope of Jeju island, ③ and even so there are a lot of legal issues to be studied due to its uncertain relationship with acts on each kinds of development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개발사업시행승인 제도는 한정된 지리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사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용하는 인허가라는 점에서, 기존의 토지공법 혹은 건설법의 체계 하에서도 매우 특별한 제도이다. ‘제주도’라는 지리적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에 작용한다는 특성상, 이는 제주도 내 개발사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출범한지 28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그 법적 성질이나, 그를 둘러싼 각종 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거의 부재하다시피한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제도의 등장 및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함의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① 초기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이 관광(단)지라는 한정적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법되었던 것과 달리, 점차 그 물적(物的)･인적(人的) 범위는 개정을 거듭하며 확장되어 왔음과, ② 그 과정에서 개발사업시행승인이 제주도라는 지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개발사업법과의 관계에서 확립되지 못한 위치에 놓여있어 법적 규명이 필요한 사항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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