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ycle Sharing Schemes in Trouble = A Comparative Case Study of Four Citi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약 10여년동안 전 세계 많은 주요도시들에서 무인공공자전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공공자전거는 도시의 곳곳에 무인대여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연회비를 내고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특히 자전거마다 GPS를 장착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 폰 등록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파손이나 손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3세대 기술이 상용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시들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몇몇 도시들에서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정책이 실행되는 반면 다른 도시들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이용률도 매우 낮다. 이 논문에서는 공공자전거 정책이 환경 및 기후변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이 정책을 주도하는 시장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그 시장의 다음 선거에서의 재선 여부 등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 각 도시의 공공자전거 정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를 네 도시의 사례-창원, 대전, 안산, 고양-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보여준다. 그 결과 시장의 의지와 재임 기간이 길었던 창원의 경우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산은 시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양과 대전은 이러한 요인들의 부재로 인해 이용률도 낮고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공공자전거 정책은 창원의 누비자 사례를 제외하고는 서구에 비해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 못하며 향후 지방의회 및 시민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icycle sharing schemes (BSS) or public bike systems have become increasingly popular in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Whereas existing literature has examined a wide range of issues such as user characteristics, environmental impact, helmet matters and models of provision, a relatively neglected area of academic concern is the political aspect of a BSS including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political institutions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BSS. This paper attempts to fill this void by providing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BSS in four Korean cities. It finds that mayoral willingness and commitment to the promotion of a BSS as an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number of their consecutive terms in office explain the variation among them in terms of the s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BSS in Korea.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BSS, strengthening civil society and the role of the city council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current top-down governance structure of BSS into a more bottom-up style of govern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Introduction
• Ⅱ. Literature Review
• Ⅲ. Research Design
• Ⅳ. Analysis
• Ⅴ.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 References
• 논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