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른 가칭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entatively Named Legal Acceptance Business according to Abolition of Institutional Delegation Busines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1-399(29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소장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로 되어 있는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기관위임사무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자치사무 와 법정수 임사무로 재편성하는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이 2011년 10월 31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중이다. 이번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새롭게 법정수임사무라는 제도를 창설하 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 것인데 법정수임사무는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와 거의 같은 제도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보다 먼저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자치사무 또는 법정수탁사무로 재편성한 일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 관한 논의, 즉 일본에서의 법정수탁사무의 긍정론과 부정론에 관한 여러 논의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개정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법정수임사무제도의 탄생배경 및 그 내용을 연구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 교법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이번 개정지방자치법에서 사무배분의 목적이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3계층의 국가·지방행정조직체계를 유지하는 현행의 제도 틀 안에서 단지 중앙-지방이 담당할 사무의 범위만을 재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방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수준까지에는 이르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비록 불완전하고 미완의 분권개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사무인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기관위임사무의 많은 부분을 자치사무 내지 법정수임사무로 재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임은 아주 크고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많이 부여된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도 또한 크다고 하겠다.
더보기The Revised Bill on the Local Autonomy Law that abolishes the institutional delegation business system the most as an element hindering independence and self-reliance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at reorganizes most of previous institutional delegation business into autonomy business and legal acceptance business that are business of the local governmen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31, 2011 and is currently under review. The key of the Revised Bill on Local Autonomy Law is to be made as a business of the local government by newly establishing a system called a legal delegation business, so it can be said that the legal delegation business is almost the same system as a legal consignment business. This thesis researched in the comparative law aspect to draw implications in researching the birth background and its content of the legal acceptance business regulated in the revised current Local Autonomy Law of our country by analyzing several discussions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theories of the legal consignment business in Japan, namely, discussions on business distribu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 Japan that abolishes more previously the institutional delegation business than Korea and reorganized this as autonomy business or legal consignment business. The purpose of business distribution in the revised local autonomy law has focused on readjustment of only a scope of business of the government-province inside a current system frame that keeps 3 classes of national·provincial adminstration organization system composed of nation-metropolitan council-local governments, so it can be said that it is insufficient that the provincial adminstration system didn't reach the level reorganizing the provincial adminstration system fundamentally. However, even if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Law is an innovation of incomplete and unfinished decentralization, it abolished institutional delegation business which is national business and reorganized many parts of the institutional delegation business as autonomy business or legal acceptance business, so it can be said that the responsibility assigned to the local governments is very big and that as the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s was much assigned, the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is is also larg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