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민권과 시민정치의 활성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21세기 들어 시민권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한 ‘디지털 시민권’의 개념과 더불어, 디지털 시민권이 대표자 민주주의 아래서 약화된 시민의 정치참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은 디지털 시민으로서 구체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정치의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첫째, 제도권 정치 및 공공행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민정치참여. 둘째, 시민사회의 영역별 활동으로서 시민관여활동. 셋째, 초일상의 정치형태로서 시민불복종. 한편, 디지털을 기반으로 확장되는 시민정치가 엘리트 중심으로 치우치는 정당정치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일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덧붙여 디지털 시민권 강화를 위해 민주정체가 유의해야할 사항도 제안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digital citizenship’ and use it as a means to promote civic participation under representative government system whose main actors are political elites rather than ordinary citizens. To do so, this paper provides three different type of activities, as independent but interconnected, which digital citizenship can take: political participation, civic engagement, and civil disobedience.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digital citizenship’ is not an antagonistic element against elite model of formal politics but a complementary one that makes democracy work more democratic.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디지털 시민권의 등장과 참여 없는 대표자 민주주의의 문제
• Ⅱ. 시민의 참여 없는 엘리트 위주의 정당정치
• Ⅲ. 디지털 시민권이란?
• Ⅳ. 디지털 시민권이 작동할 수 있는 시민정치의 영역들
• V. 디지털 시민정치와 정당정치 커플링 구도
• VI. 디지털 시민권 강화를 위해 민주정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
• VI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