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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노동소득분배율 간의 관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the Labor Income Share: An Empirical Analysis Focusing o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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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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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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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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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worsen, various studies related to this are being conducted. So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income equity. For this analysis, the labor income share is set as a proxy indicator of income equity, and panel data consisting of time series data from 2004 to 2019 and cross-sectional data from 34 OECD member countries are used as data for analysis.
Therefore, a panel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labor income share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population aging rate as the explanatory variable is attempte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aging population tends to reduce the labor income share. This indicates that as population aging deepens, income inequality may also worsen. Nex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aging population and the labor income share, it is analyzed that after the aging rate is over 13.78%, the labor income share decreases as aging population increases. Considering that the aging rate of most countries, including Korea, is over 13.78%, it is very likely that the labor income share will continue to decrease when the current demographic level continues or when population aging intensifies.
Finally, it is confirmed that wage bargaining power can be a good means to increase the labor income share. This shows that the existing system needs to be reviewed and supplemented to strengthen workers' wage bargaining power in order to increase the labor income share.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이 중에서도 고령화가 소득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분석을 위해 소득 형평성의 대리 지표로 노동소득분배율을 설정하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2004년∼2019년의 시계열 데이터와 OECD 34개 회원국의 횡단면 데이터로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활용한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고령화율을 설명변수로 하는패널회귀분석을 시도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인구고령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소득불평등 역시 심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인구고령화와 노동소득분배율 간의 비선형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율이13.78% 이상인 경우에는 고령화가 심화될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의 고령화율이 13.78% 이상임을 미루어볼 때, 현 인구구조 수준이 지속되거나 고령화가 심화될 때 노동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임금협상력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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