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교정의료에 관한 천정환 명예교수의 독창적 비판 ― 한의 측면 ― = Chun Jung Hwan Emeritus Professor's Original Criticism on Correction Medicine - in Oriental Medicine
저자
천정환 (동서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1-23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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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학의 한 분야인 한의학(韓醫學)에 기초한 한의사는 의료법이 공인한 의료인력이다. 국민은 자의로 양의사이든 한의사이든 의료행위주체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주권이 있으며 수용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헌법적 권리가 있다.
한의학은 서양의학에 비해 상생과 포용, 화합 등의 철학적인 장점이 있으며 특히 마음의 자세를 중시하여 갱생을 이념으로 하는 교정의료에 적합하다. 각종 국제규범 등에서는 동양의학을 포섭하는 교정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에 선진국들은 교정의료에서 침술 등 동양의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한국의 교정의료에는 양의사만 인정하여 수용자는 전임한의사에 의한 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데서 이 논문의 출발점이 시작된다.
그러한 배경에는 정치사회적 역사에 의하여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독점해온 의사의 독점적 경제지대의 추구가 있었다. 선진국과 달리 의사의 독점적 교정의료가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한의학적(韓醫學) 교정의료는 무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치사회학적 관점을 학계와 인권위원회 등이 모르고 있어 올바른 정책의제화의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교정의료의 선행연구와 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문제점은 교정의료에 배태된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교정의료에서 서양의학만을 전제로 하여 한의학적인 교정의료를 간과하고 있다. 교정의료의 전인화와 수용자 의료주권화를 위해서는 교정의료의 탈양의화(脫洋醫化)와 의료의 탈상품화(脫商品化)와 완화된 교정관료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기준도 명문화한 치료의 동등성 원칙과 연속성 원칙은 헌법정신에도 부합하고 있음에도 교정의료에서 전임의사에 의한 한방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 의한 잔인한 형벌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최초로 적시하고 쟁점을 예각화(銳角化)시켜 올바른 정책의제화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국내학자 중에서 최초로 학제적 관점에 의하여 독창적 방안으로 교정의료에 깊이 배태(胚胎)되어 온 서양의학적 교정의료를 벗어나서 한국의 교정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Oriental medicine doctors based on oriental medicine , branch of oriental medicine, are medical personnel recognized by the medical law.
The people including the inmates have medical sovereignty over medical subjects, whether they are doctors or oriental doctors.
Oriental medicine has philosophical advantages such as co-prosperity, inclusion, and harmony compared to Western medicine.
In particular, it is suitable for correction for inmates with the ideology of rehabilitation by emphasizing the attitude of the mind.
Various international norms recognize the need for correction integrated medical care to include oriental medicine.
Developed countries recognize oriental medicine such as acupuncture in correction. The starting point of this paper begins with the fact that only doctors are recognized for correction medicine and cannot receive medical care from oriental doctors. In the background was the pursuit of a doctor's exclusive economic zone according to the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of Korea which has proactively monopolized everything about “health”. In the process of doctor-exclusive correction medicine , oriental correction medicine has been ignored unlike advanced countries.
Academia and the Human Rights Commission do not know the political and sociological perspective, so the formation of correct policy is not being formed. The research on correction medicine and the problems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embedded in correction medicine.
In correction medicine, only Western medicine is described on the premise of correction medicine and medicine oriental medicine is overlooked.
In order to make correction medicine a whole person and to make inmate medical sovereignty, Decommodification of correction medical including getting out from the focus of Western medicine in correction medicine and relaxed correctional bureaucracy should precede.
Although the principle of equivalence and continuity of treatment, which is also specified by international standards, is 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disapproving oriental medicine by full-time oriental doctor in correction medicine is a cruel punishment about inmates and their family.by the state. This paper was written with the aim of affecting the realization of the correction policy by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previous studies for the first time and acutely articulating the issues.
From an interdisciplinary point of view, this paper deviates from Western medical in correction , which has been embedded in correction medicine as an my original view, the need for correction integrated medicine was presented for the first time among domestic schol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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