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파출소 조직 및 운영 개선 방안: 연안사고 예방기능을 중심으로 = Methods for Improving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ast Guard Police Box: Focusing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to strengthen the coastal water management function of the Coast Guard branch office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Coast Guar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reviewed the current “Public Police Box and Branch Office Operation Rules”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coastal accidents to derive problems.
As results, First, the expansion of personnel and equipment of the maritime police department and equipment, second, the scientification of the allocation standards for the branch offices, third, prevention of public security gaps through minimization of civil complaints, fourth, the specification of the work of the branch offices to prevent risks, Fifth, the substantiv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security system was presented as a policy alternative.
This study did not even suggest a specific amendment to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maritime police department and branch offices, and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merely suggests the need for improvement and alternative measures. However,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the branch offices of the Coast Guard, which is the frontline organization of the Coast Guard, and raises the question that the Coast Guard follow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Land Police, despite having special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the Land Police. It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n improvement pla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해양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 파·출장소의 연안해역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현행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을 검토하고 연안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해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해양경찰 파·출장소의 인원 및 장비 확충, 둘째, 파·출장소 배치 기준의 과학화, 셋째, 민원업무의 최소화를 통한 치안공백의 방지, 넷째, 위험방지를 위한 파·출장소 업무의 구체화, 다섯째, 협력치안제도의 실질화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 파·출장소와 관련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 개정안까지 제시하 지는 못하였으며, 개선 필요성과 대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간 해양경찰의 최일선 조직인 해양경찰 파·출장소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며, 해양경찰은 육상경찰과 구분되는 특수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육상경찰의 조직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윤성현, "해양경찰학 개론" 박영사 2018
• 2 "해양경찰법 (법률 제17904호, 2021. 1. 13., 일부개정)"
• 3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252호, 2021. 10. 12., 일부개정)"
• 4 박기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기초이론 연구 - 깨어진 유리창이론과 문제지향적경찰활동의 고찰 -" 경찰대학 (1) : 98-121, 2001
• 5 김광주 ; 김용태, "지역경찰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분석 - 지구대와 파출소의 비교" 한국치안행정학회 7 (7): 1-25, 2011
• 6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경찰청예규 제602호, 2022. 5. 31., 일부개정)"
• 7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해양경찰서 사무분장 규칙 (중부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43호, 2022. 8. 29., 전부개정)"
• 8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해양경찰서 사무분장 규칙 (제주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30호, 2022. 8. 31., 일부개정)"
• 9 김은기,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의 자치경찰제 수용도 향상방안" 2021
• 10 이아영,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12 (12): 63-87, 2022
• 11 "어선안전조업법 (법률 제19011호, 2022. 10. 18., 일부개정)"
• 12 노호래, "어선 출입항 신고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7
• 13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해양경찰서 사무분장 규칙 (서해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41호, 2022. 9. 1., 일부개정)"
• 14 김현중 ; 임형백, "범죄예방을 위한 파출소·지구대의 입지 효율성 평가 및 최적 입지 탐색" 한국지역학회 29 (29): 85-104, 2013
• 15 박동균, "미국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사례분석과 시사점" 65-83, 2010
• 16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해양경찰서 사무분장 규칙 (동해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33호, 2022. 8. 2., 전부개정)"
• 17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해양경찰서 사무분장 규칙 (남해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36호, 2022. 4. 25., 전부개정)"
• 18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8807호, 2022. 2. 3., 일부개정)"
• 19 김은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11 (11): 23-47, 2021
• 20 Kappeler, V. E., "Community Policing: A Contemporary Perspective" Routledge 2012
• 21 노호래, "Community Policing 관점에 따른 해양경찰 파 · 출장소의 발전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1 (21): 77-11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