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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법령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of the Korea Coast Guard
저자
고명석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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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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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제공처
The Korea Coast Guard were established on December 23, 1953, for the purpose of cracking down on foreign fishing vessels violating the peace line, protecting fishing resources, and maritime security, and developed into big agency that has 30 institutions and 13,000 personnel as of 2022.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94, each country is promoting a maritime-orient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a marine environment surrounded by the sea on three sides, the role and status of the Coast Guard as a comprehensive maritime law enforcement agency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nd the need to protect maritime sovereignty and establish a maritime law order to respond to it is urgent.
In order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se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have a systematic and stabl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role of the Coast Guard. Although the Coast Guard play various roles as comprehensive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police, fire fighting, security, environmental and resource protection, leisure management, and border management in the sea, the legal basis for this is weak. Establish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suitable for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mprehensive maritime administrative agency performed by the Coast Guard is also an essential factor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Coast Guard along with the demand for the rule of law.
Recently, the Korea Coast Guard has made remarkable results in the making of laws, such as the Coast Guard Act, the Vessel Traffic Services Act, the Act on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Coast Guard Equipment, the Act on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f Water Leisure Equipment. Nevertheless, there are only eight law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alone.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played by the Coast Guard as a comprehensive maritime law enforcement agency, this study aims to ensure stable and systematic policy implementation and la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imely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laws and regul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legislative cases of similar institutions at home and abroad are analyzed to derive implications and the need to improve laws.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the Korea Coast Guard.
해양경찰은 1953. 12. 23. 평화선 침범 외국어선 단속, 어업자원 보호, 해상치안을 목적으로 창설되어 2022년 현재 30개 기관과 13,000명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발전 하였다. 1994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발효를 계기로 각국은 해양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환경에서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으로서 해양경찰의 역할과 위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법 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이러한 해양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경찰, 소방, 안보, 환경, 자원보호, 레저 관리, 국경관리 등 종합법집행기관 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해양경 찰이 수행하는 해양종합행정기관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법치주의 요구와 함께 해양경찰 미래발전의 요체이기도 하다.
최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등 괄목할 만한 법령 정비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소관하는 법률은 8개에 불과하다.
이 연구는 해양종합 법집행기관으로서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을 보장하고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을 위하여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현황과 국내외 유사기관 입법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과 법령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해양경찰 법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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