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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환경의 변화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The Change of Unification Environment and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s」
저자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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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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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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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0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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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eeks changed environment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oncerns for succession of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s」. Above all, the circumstance for unification has been complicated for twenty years. First, in the post cold war era, the international order has been readjusted with G2, and also, in Northeast Asia, competitions and conflicts are intensifying between G2 countries. Its effects deepen Asia Paradox and influence the Korean peninsula. Besides, while North Korea declare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by enhancing nuclear capabilities, six party talks, for solving the arms issues, have been deadlocked. Second, in consequence of unification-driven policy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 regards to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interests of the public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have been raised. However, it has not been developed to the drive at the South-North relations since North Korea is concerned with (only) urgent measure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Third, Kim Jong-un carries stable-seeking and reforms and open market policies externally. Fourth, the fact that globalization and infomatization are mainstream in the world history is different from twenty years ago.
In the light of the environment of unification, considerations for developmental succession of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s」 have been found as follows. First, I point out the necessity of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national people which includes South, North citizens, overseas Koreans, North Korean defectors, and immigrants, thus, suggest 'Open National Community' as an alternative. Second, I indicate the need of readjustment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tage of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s」. Third, I emphasize that unification formulas should cover various unification progresses and types. Fourth, since realization of unification with North Korean nuclear is difficult, I propose that Unification Formulas should clarify non-nuclear principles in Korean unification. Fifth, it should have the vision that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should be exemplary political community in Northeast Asia beyond completion of a nation-state by simply South-North reunification. Sixth, I state that unification formulas have to have unification strategies because the strategie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formulas.
이 글은 변화된 통일환경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고려사항을 모색하였다. 우선 지난 20년 간 통일환경은 더욱 복잡해졌다. 첫째, 탈냉전의 국제질서는 G2체제로 재편되었고 동북아지역에서 G2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심화시키면서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파급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핵능력을 점점 고도화하면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 박근혜정부의 통일 드라이브정책의 결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면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드라이브로 발전되지 않고 있다. 셋째, 김정은정권은 일단 외형적으로 안정희구적이고 개혁·개방 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지구화와 정보화라는 세계사적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20년 전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일환경을 고려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첫째, 남북한 주민은 물론 재외동포, 탈북자, 이주민을 망라한 포괄적 민족 개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열린 민족공동체’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화해협력단계에 대한 재조정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셋째, 다양한 통일과정과 유형을 담을 수 있는 통일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 통일실현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통일방안에 통일한국의 비핵평화원칙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한반도 통일은 단순이 남북한의 재통일을 통한 국민국가의 완성을 초월하여 동북아에서의 모범적 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는 비전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통일방안보다 통일전략이 더 중요하므로 통일방안에 통일전략의 대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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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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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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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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