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거래소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의한 상장폐지 관련 제도개선 -주식회사 감마누 상장폐지 사건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System Related to Delisting due to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of Exchange -Focused on Delisting Case of Gammanu Co., Lt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8(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Korea Exchange(KRX) made a decision to delist Gamanu Co., Ltd., a KOSDAQ-listed company in 2018. It was judged invalid for KRX's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and it was confirmed by supreme court. In response, Gammanu's shareholders filed a claim against the KRX for damages due to the its unlawful decision to delist. However,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ismissed it, and an appeal is currently underwa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tated that the KRX's decision to delist due to intention or negligence did not mean an illegal act against shareholders, even if the KRX's decision was evaluated as invalid by the court's ruling, and it should be clearly acknowledged that the KRX made a decision without reasonableness by violating the duty of objective care to judge it illegal.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above legal principles in private relations. This article critically considers whether the court's judgment in the above judgment is justified, based on the court's position on the KRX and the listing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Capital Markets Act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for the case of illegal delisting by KRX. This article argues that legislation is necessary for illegal delisting, presenting reasons from legal and factual perspectives, and presents prospects for the expected effects of legislation.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details of damages caused by illegal delisting, dividing it into listed company losses and those of listed company shareholders, and categorizing the shareholders with stock acquisition and disposal periods. And based on this, it draws the justification that KRX's liability for damages to listed companies and shareholders.
한국거래소는 2018. 경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던 주식회사 감마누에 대하여 상장폐지 결정을 하였으나, 감마누는 이에 불복하여 상장폐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로 판결하였다. 이에 감마누의 주주들은 한국거래소의 위법한 상장폐지결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제1심 법원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이 법원의 판결로 무효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부터 상장폐지결정이 곧바로 한국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주주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당성을 잃은 결정을 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법 관계에서 위와 같은 법원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거래소 및 상장계약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바탕으로, 위 판결에서의 법원의 판단의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한편으로 자본시장법은 한국거래소가 위법한 상장폐지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본고는 위법한 상장폐지에 대하여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개진하면서, 입법의 필요한 이유를 법리적 관점과 사실적 관점에서 제시하며, 입법으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본고는 무단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상장회사의 손해와 상장회사 주주의 손해로 양분하고, 주주를 주식의 취득시기와 처분시기로 세분화하여 유형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위법한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