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무부 민법(재산권) 개정안과 일본 법무성 민법(채권관계) 요강안의 비교법적 고찰 = Comparative Study on a Fraudulent Transfer on the Draft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and the Draft of the Japanese Civil Code Amendmen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민법은 2개의, 일본 민법은 3개의 채권자취소권 관련 조항을 두고 있고, 두 나라 모두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법률문제를 학설과 판례에 유보하고 있었는데, 규정의 유사성으로 인해 학설과 판례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최근 양국 모두 민법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구체적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각 개정안에서, 일본은 상대적 무효설을 폐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 무효설을 유지하면서 채권자평등주의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일본은 사해행위취소의 행위유형을 구체화하였으나 우리는 그러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상대적 무효설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논리적 모순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제도와 도산법상 부인권의 정합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 민법개정안의 취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개정안은 수익자 악의요건 입증책임, 상계금지기간의 설정, 가액반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두어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장기적으로는 독일, 미국과 같이 채권자취소제도에 관한 실체법, 절차법적인 요소를 모두 규율하는 독립 법률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garding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the debtor’s fraudulent transfer, the Korean Civil Code(the“KCC”) has only two provisions and the Japanese Civil Code(the“JCC”) has only three provisions, both of which have resulted in much room for interpretation of the creditor’s right by academic theories and court decisions. Due to the similarities of the provisions in the Civil Codes of Korea and Japan, the interpretation of the creditor’s right has also developed in a very similar way in both countries. Recently the final draft amendments of the Civil Codes were announced in Korea and Japan, in which the changes on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are the most prominent part. Both of the draft amendments reflect detailed legal doctrines regarding fraudulent transfer, which have been developed by the courts and the legal academia in each country. There are a few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draft amendments of the two Codes. First, with regard to the validity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both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Japanese Supreme Court have adopted for a long time the theory of relative void. In the draft amendment of the JCC, any fraudulent transfer among the creditor, the debtor, the transferee or the second transferee is void, and such amendment is recognized as giving up the theory of relative void. On the other hand, the draft amendment of the KCC adopts the theory of relative void, but still adopts the theory of creditor-equalitarianism as well. This attitude of the draft amendment of the KCC has been criticized by many scholars due to the logical contradiction between the two theories. Second, the draft amendment of the JCC classifies the types of fraudulent transfer and separate provisions regulate different categories of fraudulent transfer. However, the draft amendment of the KCC does not classify the types of fraudulent transfer. It seems that the draft amendment of the JCC is more consistent with the Bankruptcy Code of Japan than the draft amendment draft of the KCC with the Bankruptcy Code of Korea. Third, the draft amendment of KCC seeks to balance the interests among the creditor,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compared to the draft amendment of JCC, based on the following contents: (i) to place the burden of proof as to the intention of a transferee on a creditor, not on a transferee; (ii) to prohibit setting-off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y the creditor applying to the court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and (iii) to follow Article 748(Amount of Benefits to be Returned by Person Enriched) of the KCC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in order to remove the logical contradiction between the theories of relative void and the creditor-equalitarianism, and to make the KCC consistent with the Bankruptcy Law of Korea, a few of the rules on the draft amendment the JCC should be adopted in the draft amendment of the KCC. It would be more desirable if Korea, as if the U.S. and Germany, has a separate legal framework for fraudulent transfer regulating all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Ⅰ. 서론
• Ⅱ.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부분
• Ⅲ.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부분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강영호, "특정물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34 : 2002
• 2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14
• 3 정기웅, "채권총론" 법문사 2014
• 4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4
• 5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2003
• 6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 7 김증한, "채권총론" 박영사 2007
• 8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2015
• 9 김능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를 중심으로-" 6 : 1991
• 10 한삼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56) : 257-288, 2012
• 11 김욱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론 재고" 33 (33): 2000
• 12 조남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사해행위에 관한 고찰" 28 : 1997
• 13 장희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등" 11 : 2000
• 14 양형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69 : 471-510, 2014
• 15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8 : 43-121, 2014
• 16 윤진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6 : 503-548, 2014
• 17 오시영, "채권자취소권" 숭실대학교출판부 2010
• 18 이순동, "채권자취소권" 육법사 2012
• 19 남동현, "채권자대위소송과 채무자의 절차권보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8 (8): 181-223, 2004
• 20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2013
• 21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5
• 22 김증한, "주석 채권총칙(상)"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 23 김가을, "일본민법제정사에 있어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13 (13): 29-59, 2012
• 24 임채웅, "일본 신파산법의 사해행위와 편파행위의 부인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0 (10): 357-382, 2006
• 25 서희석, "일본 민법(채권관계)개정요강안의 검토" 법무부 2014
• 2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3
• 27 장종운, "신 사해행위취소소송" 진원사 2011
• 28 임상민, "수익자 선의와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6 : 254-287, 2013
• 29 오영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박영사 26 : 2004
• 30 손흥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3
• 31 오영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32 : 2001
• 32 김태관, "사해행위 취소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일본에서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4 (24): 1-33, 2014
• 33 손흥수, "사해해위취소소송의 수익자(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민법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민사집행법연구 I" 진원사 2012
• 34 김능환, "민법주해 IX" 박영사 1995
• 35 지원림, "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5
• 36 양창수, "권리의 보전과 담보" 박영사 2012
• 37 나현태, "詐害行爲取消訴訟의 被告適格과 效果(대법원 2004.8.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한국법학회 (18) : 505-523, 2005
• 38 飯原一乘, "詐害行爲取消訴訟" 悠悠社 2006
• 39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民法(債権關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安" 2015
• 40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民法(債権關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的な論点整理の補足設明" 2011
• 41 "日東京高判昭和48"
• 42 정종휴, "日本 ‘債權法 改正의 基本方針’ 심포지움 參加 報告" 법학연구소 29 (29): 389-405, 2009
• 43 "日最判昭和49"
• 44 "日最判昭和47"
• 45 "日最判昭和46"
• 46 "日最判昭和33"
• 47 "日最判昭和33"
• 48 "日最判昭和3"
• 49 "日大判昭和7"
• 50 "日大判大正9"
• 51 "日仙台高判昭和35"
• 52 我妻榮, "新訂債權總論" 岩波書店 1962
• 53 "大審院明治39"
• 54 "大審院大正8"
• 55 "大審判明治44"
• 56 서인겸, "債權者取消權에서 債權者인 受益者의 保護에 관한 考察" 법조협회 59 (59): 45-81, 2010
• 57 김가을, "債權者取消權에 있어서 旣存 債務의 履行과 관련한 判例의 傾向과 그 要件論의 검토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2 (22): 95-150, 2014
• 58 下森定, "債権者取消権の判例綜合解說" SHINZANSHA 2010
• 59 곽윤직, "『민법주해(IX)』채권(2)" 박영사 2002
• 60 대법원,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61 대법원,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 62 대법원,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 63 대법원, "9. 12. 선고 88다카23816 판결"
• 64 대법원, "8. 31. 선고 91다13717 판결"
• 65 대법원,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 66 대법원,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 67 대법원,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 68 대법원, "8. 22. 선고 2001다64373 판결"
• 69 대법원,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 70 대법원, "8. 17. 선고 2010다87672"
• 71 대법원,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 72 대법원, "7. 13. 선고 2004다61280 판결"
• 73 대법원,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 74 대법원, "6. 28. 선고 77다105 판결"
• 75 대법원,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 76 대법원,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 77 대법원,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 78 대법원,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 79 대법원,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 80 대법원,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 81 대법원,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 82 대법원,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 83 대법원, "4. 25. 선고 67다75 판결"
• 84 대법원, "4. 24. 선고2007다84352 판결"
• 85 대법원, "4. 1. 선고 2000다66034 판결"
• 86 법무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조문편)" 2013
• 87 김재형, "2008년 민법 판례 동향, 민법론 IV" 박영사 2011
• 88 대법원, "2. 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 89 대법원, "2. 15. 선고 4294 민상378 판결"
• 90 대법원,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 91 대법원,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 92 대법원,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 93 대법원,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 94 대법원, "11. 15. 선고 62다634 판결"
• 95 대법원,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 96 대법원,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 97 대법원,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