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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은행의 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ank`s Responsibility in Independent Bank Guaran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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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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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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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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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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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49(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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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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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이용 빈도와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독립적 은행보증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독립적 은행보증을 많은 종류의 거래에서 담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담보수단인 일반보증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독립적 은행보증에는 독립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본거래와 보증거래가 서로 분리되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독립적 은행보증제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우려한 국내 은행이 독립적 은행보증의 발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아직까지 통일법적 지위를 갖는 성공적인 성문화 작업이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법제를 가진 다수 국가의 법원에서는 국제거래를 중심을 이용되는 독립적 은행보증과 관련한 문제를 판단하며 상당한 정도의 통일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은행보증의 법적 불확실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 방안으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1998년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과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1995년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상업회의소(ICC)의 2007년 「신용장통일규칙」(UCP), 2010년 「요구불보증통일규칙」(URDG) 등 국제규범과 신용장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을 통하여 살펴보며 관련 외국 판례와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도 함께 확인한다.
더보기At present, the use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is widespread, and the total volume has expanded dramatically in international trade. The growth is partly due to the fact that independent bank guarantees can be employed to back up all kinds of transaction. Traditional means of security, such as the accessory guarantee or suretyship, are cumbersome and disadvantageous to the creditor because the accessory guarantor can invoke every defence which the principal debtor could raise. However, independent bank guarantees operate in much the same way as documentary credits. Accordingly, i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ank guarantee are met, the bank must pay, and cannot invoke defences derived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which is called principle of independence. Nonetheless, the use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is not very lively employed to back up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Korea as those in other western countries. One of reasons could be concerns on legal uncertainties in independent bank guarantees among Korean banks. In the absence of generally adop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it is true that there has been a general awareness that independent bank guarantees are an international phenomenon, and that national law should be finely attuned to developments elsewhere. In fact, a significant degree of uniform law across jurisdictional boundaries has spontaneously emerged. The law in many other countries has, of its own accord, developed along uniform patterns. This paper looks into a way to solve legal uncertainties in independent bank guarantees by taking into account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10 revision(URDG 758), the 1998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ISP98), the 1995 UNCITRAL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UN Convention),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600), and the United States Uniform Commercial Code(UCC). In addition, this paper studies numerous cases in th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Korea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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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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