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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近平시대 : 中共18차 黨代表大會의정치경제학 - 새로운 한중 관계 논의를 겸하여 = The Era of Xi: the Political Economy of 18th national Congress of CCP
저자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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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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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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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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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共産黨召開瞭第十八届全國共産黨代表大會, 組建了習近平爲總書記的第五代集體領導. 他門經過文化大革命以及改革開放經驗瞭社會主義的硬直性及市場經濟的靈活性,同時在全球化的潮流之中受過西方文化衝擊的一代.竝且與鄧小平-江澤民時期的唯發展論及胡錦濤-溫家寶時代的技術官僚時代不一樣,擁有人文社會學的學問背景,抱持着理想主義色彩.
第五代集體領導的成員基本上以改革開放時期在地方擔任首長成功經營地方行政成果及業績爲基礎進入中央政壇的. 他門頗爲重視現實和結果的新中國本土派人物. 保守不過,他門有較淺的軍部及海外經驗,很可能把此弱點轉爲政治民族主義,所以某種程度上他門會傾向于保守的政治路線. 但目前中國形勢看,盡可能維持可持續的發展繼續推行市場經濟活性化及實用外交的複合政策.
在此情況下, 韓國也新建朴槿蕙政府,幸好雙方在互相出臺新政府之際,至少表面上呈現瞭合好氛圍.其實,反觀韓中關係雙方已締結瞭可稱謂兩者外交的最高階段爲名的戰略合作伙伴關係(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不過其實質內容有明顯的界限.當然這是所謂的北韓因素以及韓美同盟關係與韓中合作結構造成的.因爲有這種原因,中國一直是以自己戰略思惟以及意志來操作有關韓半島問題和韓中關係.從此,韓中之間有存在瞭微妙的認識差距.不可否認地,對中國來說,雖然最近韓國的戰略價値比以前提高了很多,但這不够使中國能够調整已往的韓半島政策及韓中關係. 爲瞭新韓中關係的未來,我們也需要增進實質韓中關係的戰略思維.現在需要的是,把雙方的合作範圍進一步具體化,構建合作伙伴的信賴關係.爲此,固然政府主導的交流也够重要,但更重要的是,爲避免不需要的誤解,推行民間交流方面也需要規範化.現在的韓國也是相當有國際分量的中堅國家(middle power country),一方面努力維護國家品格及尊嚴,堅持原則,一方面觀注中國的動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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