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의 건설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와 갈등:원자력발전소 인접 두 어촌의 사례 = Changes and Conflicts in Local Communities following Locally Unwanted Land Use: The Case of Two Fishing Villages Closest of Nuclear Power Plant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 원전개발사업이 진행된 지 반세기를 넘겼고, 그동안 원전이 들어선 지역사회는 모든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이 글에서는 원전이 들어선 두 어촌마을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국가적 규모의 개발사업이 초래한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원전 인접한 두 어촌에서 토착민은 떠났고, 그 빈자리를 이주민들이 채우면서 사회적 구성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었다. 이러한 이해관계는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갈등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나아가 마을과 더 큰 지역사회 사이에도 야기되는 등 그 양상은 넓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원전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때 향후 심화할 여지가 있다. 특히, 두 어촌의 사례에서 나타난 내외부적 갈등은 마을 내 관습과 관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성을 담보한 원전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서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갈등은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제도적 노력과 학문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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