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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북핵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의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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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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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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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7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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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난 제4차 6자회담에서 발표된 9.19 공동성명과 향후 해결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북핵6자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다자협의체라는 점에서 94년 북미 제네바 핵협상방식과는 그 논의구조의 성격과 위상변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6자회담 논의구조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평화체제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회의진행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성과는 국가간의 이해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많은 변수를 내포하고 있다. 남북한은 2000 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평화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구도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 년 8월부터 진행되어 온 북핵 6자회담에 대해 94 년 북미양자간 진행되었던 북미제네바핵협상처럼 무의미하게 진행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남북한 평화 공존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2005 년 9월 제4차 북핵 6자회담까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분단의 당사국인 남북한의 입장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미·중·일·러의 4개국의 입장은 자국실리에 목적을 두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그 성과와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남한은 북핵6자회담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하며, 남북교류활성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평화체제구축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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