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책이지니는 정치적 의미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세계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의 중국 시장 진출 형태와 인터넷의 민주적 기능인 공론장 역할이 중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또 서구 사회가 인터넷 매체에 기대하는 민주적 기능이 중국 시장에서 제한되는 이유를 중국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시각과 검열 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외부효과가 중국 권위주의 체제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강력한 공론장 기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공공재와 조정재 등 양립할 수 없는 두 속성을 가진 매체로 이해하고, 공공재적 속성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서는 ‘주도적 전략(proactive strategy)’으로, 경제적 발전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정치적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인터넷의 ‘조정재적’ 속성은 강력하게 통제하는 대상으로 이해하고 초기부터 강력하게 탄압하는 대응적 전략(reactive strategy)을 실현하고 있다. 인터넷 검열의 세계 챔피언 국가답게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인터넷 통제에 활용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단계의 통제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필터링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인터넷이 정치적 공론장으로 발전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었다. 구글(Google)의 중국시장 진출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 시장 사이의 갈등사례는 인터넷 매체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그것의 정치적 의미와 시사점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urrent status of major multinational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China market. The study also assess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public sphere, which is the democratic function of internet, in China. It also examined the reasons why the democratic function of internet is limited in Chinese market based on Chinese government's perspective on the medium as well as on the government censorship system. Simultaneously, the political externality, which is byproduct of economic gains through internet, has the potential to grow to be powerful public sphere that may threaten the Chinese authoritarian system. The Chinese government understands internet as a medium with uncompatible attributes, Public goods and coordination goods. It adopts proactive strategy for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when it come to public goods. On the contrary, the government pursues reactive strategy where it strongly represses the regulatory attributes of internet that might of political threat to the government. The Chinese government regulates both hardware control system and software filtering system so that the possibility of internet being public arena for political discussion is strongly limited. The conflict between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that appeared in the Google's Chinese market entrance is related to the basic nature of internet and it requires further discussion about its political meaning and impl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중국 인터넷 시장의 잠재력과 구글 중국시장 실폐사례의 함의
• 1. 중국 인터넷 시장의 잠재력
• 2. 구글 검색서비스의 중국시장 진퇴 과정
• Ⅲ. 인터넷의 공론장적 함의
• 1.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인터넷 공론장 태동
• 2.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 체계
• 3. 중국 인터넷의 공론장적 역할의 현주소와 한계
• Ⅳ. 인터넷의 자유와 책임
• 1. 검열과 표현의 자유
• 2. 기본권으로서 익명 표현의 자유
• Ⅴ.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