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의대테러정책: 자생적테러리즘과 대테러정책의변화 = Counter-Terrorism in France: Home-Grown Terrorism and the Change of Counter-Terrorism Poli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40(24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Over the years, France has been regularly subjected to Terrorism. With this experience, French Counter-Terrorism is firmly rooted by the tough and effective juridical apparatus.
French legal system has provide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investigative magistrates and intelligence services(DST) which created a formidable teamwork to combat Terrorism. Solid Counter-Terrorism law and institutions were considered as important reason for which France did not suffer an Islamic extremist attack at home from 1996 to 2012.
However, in November 2015 Paris-terrorism has questioned the French counter-terrorism policy. In the context of recent mass exodus of French Foreign Fighters from Syria and the threat of home-grown terrorism growing, soft counter-radicalization measures are demanded in France. Ironically, France is a victim of the successes of its national Counter-Terrorism system.
This is the reason why France until 2014 solely countered radicalization by prosecuting those guilty of committing terrorism and rejected any soft Counter-Radicalization measures, such as assisting those who were moving toward violent extremism. The dilemma of French government is that the commitment to French republican, laicité principle makes the consideration of soft measures’ options reluctant to apply.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빈번하게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테러 경험은 강경하고 효과적인 대테러 대응 체계를 설립하게 하였다. 프랑스는 테러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기구 간에 효율적으로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정보기구인 국토감시국(DST)과 테러전담 예심판사(juge d’instruction) 의 협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프랑스는 일찍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을 상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테러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1996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는 이슬람 극단주의조직의 테러를 겪지 않았다. 이에 1986년도 이후 제정된 강경한 대테러법이 효과적인 것처럼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 파리 테러는 프랑스의 대테러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프랑스 내에서 자행된이전 테러가 외부적 요인에 의한 테러가 대부분이었다면, 2015년의 테러는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것이 아닌자생적 테러리즘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테러 세력은 강력한 대처로 근절,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회적 동인에 의해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테러는 강력한 대테러법 만으로 근절할수 없는 것이다. 2004년 마드리드 테러, 2005년 런던 테러를 겪으면서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양상은대테러전(Counter-Terrorism)에서 급진화 방지(Counter-Radicalization)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국가이다. 그런데 공화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요구하는 프랑스적 가치 체계는 그 어떤 유럽 국가보다 내부의 젊은 무슬림 집단이 문화적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공화주의 원칙의 교조적 적용은 무슬림 자국민을 위한 연성정책의 적극적 실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프랑스 테러리즘의 새로운 양상이 자국민이 참여하는자생적 테러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응하는 정책은 프랑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