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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사소송법상예심제도와인권 = Preliminary Trial System and Human Rights in Criminal Procedure Act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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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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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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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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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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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opened the field office to investigate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Jongno-gu on June 23, 2015. The office was established to monitor the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and collect relevant information. In spite of substantial interest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in domestic and foreign including such an effort establishing the office, it is not easy to identify the details on infringement or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f residents in North Korea. ‘Juche ideology’, the highest ruling idea in North Korea, is on the highest level among all ideologies or thoughts in North Korea. Furthermore, it has the supralegal power controlling all fields in a society as the only ruling philosophy covering all fields in North Korea; politics, diplomacy, society, military and cultu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that it estimates the constitutional ruling structure and basic status securing human rights in a country by investigating the criminal proceedings in North Korea. Furthermore, it investigates and copes with the problems which can be an obstacle against the integration in the criminal laws at the time of potential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uture. In shor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eliminary hearing system in North Korea. It doesn’t exist in the criminal proceedings in South Korea and the details on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hich could occur in the preliminary hearing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from the investigation on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observed in the criminal trial system in North Korea. It reflects 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South and North Korea in case of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지난 2015년 6월 23일 서울 종로구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되었다.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러한 노력을 비롯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느 정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고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북한의 최고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은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보다도 최우의에 있음은 물론, 사회의 모든 부분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는 형사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의 규정을 통해 한 나라의 헌법적 통치구조와 기본적 인권보장 상태를추론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남북통일시 형사법 분야의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한다는 데서도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우리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찾아볼 수없는 북한의 예심제도를 살펴보고 예심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부분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형사재판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살펴보고 이를 근간으로앞으로 이루어질 통일을 기반한 남북한 형사소송법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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