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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PLC)의 전통지식 권리 보호와 강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 내용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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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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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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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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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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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는 IPLC가 없다는 이유로 IPLC의 전통지식 권리 보호 및 강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합의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인 중국과 이웃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국내법을 통하여 전통지식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중의약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지식의 권리 보호와 강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유하는 전통지식의 이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통지식의 국제적 논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COP에서 채택된 전통지식 관련 여러 지침들과 WIPO IGC의 전통지식보호 협상 문안을 분석하여, 현재 전통지식 보호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COP에서 채택된 전통지식 관련 지침들인 아그웨이구 지침, 티가리와이에리 윤리행동규범, 모쯔쿠스탈 자발적 지침과 류쪼리히리사씩 자발적 지침 그리고 협약 제8(j)조와 관련 조항에서의 용어집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은 어떤 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Until now, Korea has had to be indifferent to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agreements on the protection and enhancement of rights on Traditional Knowledge of IPLC because there is no IPLC in Korea. But the problem is that Korea is neighbors to China,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richest traditional knowledge in the world. China has already protected traditional knowled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which is the most economically valuable, through domestic law. Therefore,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protection and enhancement of the rights on traditional knowledge of IPLC may affect the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shared by Korea and Chin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f traditional knowledge.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is going to take a step further in the existing research and analyzing the WIPO IGC’s negotiation text for the traditional knowledge that has been adopted at the COP and the WIPO IGC’s negotiation text for the traditional knowledge, and it will look closely at what the issue is. Especially this paper will examine in detail the legal meaning of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Akwé:Kon Guidelines, Tkarihwaié:ri Code of Ethical Conduct, Mo’otz kuxtal voluntary guidelines, Rutzolijirisaxik Voluntary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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