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핵․원자력 공공외교: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 = Nuclear․Atomic Public Diplomacy: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oward New Issue Area
저자
이한형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3(21쪽)
제공처
목적: 핵․원자력 분야는 전통적으로 정무외교․경제외교 영역에 속했다. 핵확산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제안보에 미치는 심각성, 강대국과 비확산레짐의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국가 간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원자력에너지 산업도 예산과 인력,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공공외교가 핵․원자력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방법: 이를 위해 핵․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가 가지는 특수성을 살펴보고 공공외교의 특성과 비교하여 상호중첩되는 영역이 있는지 분석한다.
결과: 핵․원자력 이슈에 관한 한국의 특수성, 공공외교와의 중첩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분야에 대한 공공외교의영역 확장과 역할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과 한국의 안보 및 경제구조를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정책적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실제로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KAIST NEREC)에서는 하계장학생프로그램(Summer Fellows Program) 운영을 통해 핵․원자력 분야의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무외교, 정상외교, 경제외교의 관점에서 접근해왔던 핵․원자력 이슈에대해 공공외교의 역할 증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와 유사한 공공외교 활동들에 대한 예산 지원, 프로그램 및인력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핵정책과 원자력 산업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한국의 국익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bjectives: Nuclear security and atomic energy industry have always been the domain of political and economical diplomatic affairs. The issue of nuclear proliferation must be resolved politically or militarily given the importance of the problem, the impact it has on global security, the influence of major powers, and non-proliferation regimes. Considering scope of the budget, manpower, and scale of the project, the atomic energy issue was also viewed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part from the conventional viewpoint and investigate if public diplomacy may be extended to a new issue domain of nuclear security and atomic energy.
Method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any areas that overlap, the uniqueness of Korea's position in the nuclear security and atomic power domains is evaluated and compared with the traits of public diplomacy.
Results: It seems plausible to broaden the scope and function of public diplomacy in that field given Korea's uniqueness in nuclear security and atomic energy issue and overlap with public diplomacy. This is especially true given that the state must take the leading role and that ongoing policy demands are made in light of Korea's security and economic structure. In reality, it is assessed that the Summer Fellows Program, run by the KAIST Nuclear Nonproliferation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KAIST NEREC), has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public diplomacy in the area of nuclear security and atomic energy.
Conclusions: Nuclear security and atomic energy issues have traditionally been handled from the perspectives of political diplomacy, summit diplomacy, and economic diplomacy. However, this paper evaluate that the possibility of enhancing the role of public diplomacy in this issue area is high and underscore that the budget support, programs, and manpower for similar public diplomacy activities are needed. Through this, South Korea’s nuclear security policy and atomic energy industry could be supported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 will advance nation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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