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 지역약국 약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례 고찰 = Review of Court’s Judicial Precedents for Community Pharmacists’ Misconducts
저자
김성연(Seong Yeon Kim) ; 김현진(Hyun Jin Kim) ; 박솔아(Sol Ah Park) ; 손현순(Hyun Soon Sohn)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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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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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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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4-10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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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ed pharmacists are required to comply with current laws related to pharmacist practi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cedents of community pharmacists’ misconduct. The cases disclosed to the public on the Korean court’s websites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website and Major Court Rulings website) were searched in April 19, 2021, using a keyword “pharmacist”. The selection criteria included case pronounced after July 2000 (implementation of the separation of prescription and dispensing), case that pharmacists was the plaintiffs or the defendants, and case that violate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For nineteen cases finally selected which satisfied with eligibility criteria, detailed information for each case were collected from the websites. Based on the provisions of related laws, misconducts of those cases were classified into seven categories: Four cases of license lending, seven cases of illegal drug dispensing and sales, two cases of collusion with medical institutions, two cases of violations of medication guidance obligations, one case of indiscriminate sales of medicines liable to misuse or abuse, two cases of unfair customer inducements, and one case of rebate and undue pressure exercise. The most frequent misconduct types were unfair receipts of medical care benefits and dispensing or sale of medicines by unqualified persons. Learning about the precedents shown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n guide for individual pharmacists to increase their sensitivity to ethics and compliance with the laws and to be careful about the possible violation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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