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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제의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implementation strategy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저자
이향수 ; 이성훈 ; 정용훈 ; Lee, Hyangsoo ; Lee, Seong-Hoon ; Jung, Yonghu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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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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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45-5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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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한 대표적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가 출범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의 다양한 국민참여 과정을 분석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의 실질적인 운영 및 성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온라인 참여 채널을 다양화 하였다. 둘째, 국민참여를 독려하고 확대를 위해 대국민 아디이어 공모 및 국민심사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였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셋째,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세련화하고 정제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을 유도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향후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를 위한 성공요인을 도출함에 있어서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민참여과정, 온라인채널을 통한 의사소통, 전문가와의 협업 등의 영향요인들이 국민참여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증명하는 연구를 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the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by analyzing various public participation processes from 2018 to 2021, when 'Gwanghwamun 1st Street', a representative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opera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as launched. Through this,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were able to successfully induce the process of policyization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online participation channels were diversified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Second,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public opinion contest and compensation for public review were implemented to encourage and expand public participation. Third,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was encouraged to refine and refine the people's ideas.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judg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inducing the policyization process through continuous public participation. In deriving success factors for policyization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in the future, how influencing factors such as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communication through online channels, and collaboration with experts affect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using quantitative analysis techniques A study to prove it will have to be conducted subs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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