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Form Requirement of Electronic Trade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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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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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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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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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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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제상거래 규범에서 국제상거래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서면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국제상거래계약체결과 이행상 서면성과 서명은 상거래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전자통신시스템의 발달에 따른 국제 상거래계약과 이행과정에서 요구되는 많은 서류들의 전자화는 그 진정성 등의 요건에 대하여 별도의 인증요구 등 관련규범에서 적절히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상거래 계약의 준거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CISG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일부 조항들간의 혼돈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에 전자통신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CUECIC를 이미 입안했으며 각국의 서명요청에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상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돈을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PICC의 경우에는 넓게 적용할 수 있지만 PICC 자체가 원칙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제 상거래계약의 준거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규범들의 관련규정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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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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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 | 0.46 | 0.526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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