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Legal Policy and Management Activation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Market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03-305(3쪽)
제공처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explain the Legal Policy and Management Activation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Market System. This paper is an exploratory survey that examines Public Market in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s that the activation of the market is also important for the government’s support system and the system of selecting the support target. But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it depends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activation of the merchants constituting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basis of the ordinance enact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by providing support methods and standards for revitalizing the public market through legal reorganization. The realization of the rental fee can be seen as the need to improve the willingness of merchants to make efforts to revitalize the market and to utilize the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In conclusion, legislation and reform of public market management and operation, realization of rent,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 standards, development fund, and establishment of public market management organization are the foundation of solving all the problems of the public market and revitalizing the public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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