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상 사정변경의 원칙 =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Changes in Circumstances to International Contracts

국문 초록 (Abstract)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상호간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그 구속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약정한 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계약체결 후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하여 일방 또는 쌍방의 계약당사자가 당초의 계약대로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 및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제•해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를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동 원칙은 각 국가에 따라 자국법에 명문화 된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상세한 요건 및 그 효과는 각 국가의 실정법마다 다르고, 명문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별조항에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나, 법원의 사법적 해석상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국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동 원칙의 적용여부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항의 존부(혹은 그 해석의 가능여부) 및 당해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에 명시적으로 사정변경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나 당해 계약의 준거법에 사정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동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준거법에 명시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배제하기로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이 강행법규로서 이러한 배제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관련 판례에서 직접적인 준거법이 아니라도 보충규범으로나마 관련 국제규범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해당되는 국제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준거법합의시나 준거법 검토시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해서도 준거법이나 국제규범마다 요건과 효과가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므로 준거할 규범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계약에 명시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배제한 경우라도 사정변경의 원칙이 강행법규로 이해되는 국가에 있어서는 사정변경원칙 배제 합의는 무효로 해석될 것이며,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이 법정지의 공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적용을 배척할 수 있으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부인하는 준거법이 법정지의 공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준거법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겠다.
2004년 우리 민법 개정안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 하였고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입법되기도 하는 등, 사정변경원칙은 더 이상 계약준수원칙의 반대편에 위치한 법리 내지 원칙이 아니라, 현재의 법을 반영하는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아시아 주요국을 기점으로 아시아계약법원칙을 규범화 하려는 흐름과 특별법의 입법에 부응하여 우리 민법에 있어서도 국제규범들과의 조화로운 적용 또는 해석을 위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we examined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 of Changes in Circumstancesto International Contracts. Contracts are entered into,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autonomy, upon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free intentions, and a mutualbinding effect forms following the contract, which under any circumstances cannot bechanged, an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s to fulfill the contract as agreedbetween the parties. However, if the balance of the contract is fundamentally altereddue to unexpected changes in circumstances after the contract conclusion, situations arisewhere one or both parties in the contract can’t perform the original contract, andcompelling the fulfillment of original contract is against the good faith and fairness, the‘Principle of Changes in Circumstances(clausula rebus sic stantibus)’ states that suchcontract should be allowed for modifications or terminations, and it has been discussedfor a long time. Although such principle may be stipulated in each country’s law, itsspecific requirements to be in effect or its effec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eachcountry’s positive law, or in other cases, it may connote the signification of theprinciple in individual clause if not stipulated, or be implied in the court’s judicialinterpretation. In such circumstances,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 in internationalcontract may change based on the existence (or feasibility of interpretation) of theclauses that explicitly states such in the contract or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Furthermore, if the contract does not explicitly state about the change in circumstances,or there is no regulation on change in circumstances in governing law, or an article thateither states that the principle is inapplicable or explicitly excludes the principle ofchange in circumstances in the contract or governing law, the principle of change incircumstances faces the practical problem of whether it can precede such exclusion andbe applied. It was confirmed in the precedents that, if the international rule can beapplied at least as a suppletion if not an actual governing law,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s defin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rule can be applied, but even eachgoverning law or international rule has different specific requirements or effects, thecontents of the article to comply with must be thoroughly understood. However, even ifthe Principle of Changes in Circumstances is explicitly excluded in the contract, suchagreement of exclusion is void in countries where the Principle of Changes inCircumstances is a mandatory law, and since the application can be excluded if theforeign law, which is the governing law, is against the public policy of the forum state,if the governing law that denie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goes against the publicpolicy of the forum state, the application of such governing law can be excluded.
The 2004 Bill of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d the principle of changes incircumstances,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are continuously trying tolegalize it, and it has already been enacted in Taiwan. Like this, the principle ofchanges in circumstances is no longer a principle of law or rule that stands on theopposite side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pacta sunt servanda principle,but a rule of law that reflects the current legal norm. From such viewpoint, to meet thetrend of major Asian countries’ effort to formulate the Principles of Asian ContractLaw, the Korean Civil Code should explicitly provide the principle of changes incircumstances for harmonious application or interpretation with the international normson con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백태승, "화폐가치변동과 계약법" (9⋅10) : 1993
• 2 박규용, "행위기초론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36) : 97-123, 2009
• 3 김승현, "프로젝트 금융 하에서의 건설공사계약과 완공보증" 2013
• 4 정상현, "프랑스 民法上 不豫見理論과 우리 民法에의 示唆點" 한국민사법학회 (41) : 483-533, 2008
• 5 김상용, "채권각론(상)" 법문사 1999
• 6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 7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 8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 9 정영철, "중동지역 진출 시 법적 위험 관리방안 - UAE, 사우디, 요르단에 국한하여" 2011
• 10 김증한, "주석채권 각칙(I)" 한국사법행정학회 1985
• 11 홍성규, "장기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한국무역학회 30 (30): 2005
• 12 일본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서울 법무부 2009
• 13 김민동, "이탈리아 채권법"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 14 최홍섭, "유엔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손해배상의 면책요건과 면책사유 - CISG 제79조를 중심으로 -”" 13 : 2004
• 15 심종석, "유럽계약법원칙(PECL)하에서 계약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6 (6): 307-326, 2005
• 16 권영준,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본 사정변경의 원칙" 한국민사법학회 51 : 203-262, 2010
• 17 정영철, "우리 기업의 중동 이슬람지역 진출에 따른 법적 위험 관리방안" 한국중동학회 32 (32): 73-112, 2012
• 18 박정기,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37) : 221-250, 2011
• 19 박규용, "사정변경의 원칙과 행위기초론" 한국법학회 (40) : 85-109, 2010
• 20 정조근, "사정변경의 비교법적 연구" 제일문화사 1982
• 21 김대경,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법학연구소 46 (46): 195-229, 2011
• 22 정상현,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소의 유형적 판례분석"
• 23 김선국,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계약과 관련한 주요 국제적인 규범들 규정의 비교.검토 - UNIDROIT Principles, PECL 및 CISG를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13 : 229-245, 2003
• 24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9
• 2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8
• 26 박정기, "미국통일상법전 - Uniform Commercial Code(UCC)" 법문사 2006
• 27 백태승, "독일 행위기초론의 발전과 최근동향" 25 (25): 1992
• 28 박규용, "대상청구권의 적용에 관한 논의" 한국법학회 (24) : 103-123, 2006
• 29 최준선,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의의" 한국무역상무학회 12 : 1999
• 30 김동훈, "국제사법통일연구소의 ｢국제상사계약의 원칙｣" (262) : 1998
• 31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 32 김용환, "국제법상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 33 김정균, "국제법" 박영사 2003
• 34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 35 법무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해설"
• 36 오현석,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무역상무학회 51 : 159-185, 2011
• 37 허재창, "국제무역거래상 실행곤란성이론에 관한 상학적 고찰" 한국무역학회 34 (34): 143-170, 2009
• 38 한종규, "국제매매계약 해제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4
• 39 김인호, "국제계약에서 강행규정에 의한 당사자자치의 제한" 법무부 (60) : 110-145, 2012
• 40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8판" 삼영사 2013
• 41 中村 肇, "近時の｢事情変更の原則｣論の変容と｢事情変更の原則｣論の前提の変化について" (6) : 2002
• 42 정상현, "賣買目的 土地에 發生한 事情의 變更과 契約의 效力" 한국법학원 (104) : 189-221, 2008
• 43 정상현, "民法改正案 第544條의 4에 대한 批判的 檢討" 법학연구소 20 (20): 149-180, 2008
• 44 제철웅, "日 제7차 아시아계약법 포럼을 다녀와서"
• 45 韓世遠, "情事变更原则研究: 以大陆法为主的北比较考察及对我国理论构成的尝试" 2000
• 46 費俊, "契約法と事情変更の原則の再検討 : 中日法の比較から中国への示唆" 千葉大学 (6) : 2002
• 47 石川 博康, "再交涉義務の理論" 有斐閣 2011
• 48 民法(債權法)改正檢討委員會, "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 商事法務 2011
• 49 정상현, "事情變更法理의 沿革的 考察" 법학연구소 23 (23): 187-235, 2011
• 50 中村 肇, "事情変更法理における債務解放機能と債務內容改訂機能-ドイツ債務法現代化法および国際取引法規範における事情変更問題への對應 を中心に-" (72) : 2004
• 51 中村 肇, "事情変更の顧慮とその判断過程について (1)" (75) : 2007
• 52 胡光輝, "中国契約法における事情変更の原則"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62 (62): 2011
• 53 石川 博康, "中国および台湾における事情変更の原則岩再交渉義務論の視点から"
• 54 정홍식, "‘국제건설계약에서 시공자 책임제한 법리’에 대한 코멘트 및 질의사항" 22 (22): 2013
• 55 "http://www.uncitral.org/pdf/english/clout/CISG-digest-2012-e.pdf"
• 56 "http://www.iccwbo.org/Products-and-Services/Trade-facilitation/Model-Contracts-and-Clauses/Forcemajeure/"
• 57 "http://www.cisg.law.pace.edu"
• 58 "http://works.bepress.com/gotanda/8"
• 59 "http://fidic.org/about-fidic"
• 60 "http://cisgw3.law.pace.edu/cases/050210n1.html"
• 61 Hondius, Ewoud H., "Unexpected Circumstances in European Contract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62 Hondius, Ewoud H., "Unexpected Circumstances in European Contract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63 최준선, "UN國際物品賣買協約의 意義와 解釋原則"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61-89, 2004
• 64 허해관,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법문사 2006
• 65 Arakeeb, Walaa, "The Vitality Of Construction Contract Provisions Within The Scope Of The Egyptian Legal System" 2010
• 66 Gotanda, John Y., "Renegotiation and Adaptation Clauses in Investment Contracts, Revisited" 36 : 1461-, 2003
• 67 McKendrick, Ewan, "Preparing for the Unexpected: Force Majeure and Hardship Clauses in Practice" 2013
• 68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Force Majeure Clause 2003 - ICC Hardship Clause 2003" ICC Pub. 2003
• 69 Frederick R. Fucci, "Hardship and Changed Circumstances as Grounds for Adjustment or Non-Performance of Contracts"
• 70 김선광, "Frustration의 효과에 관한 영국의 Law Reform Act, 1943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27 (27): 109-130, 2002
• 71 Brunner, Christoph, "Force majeure and hardship under general contract principles : exemption for nonperforma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09
• 72 Schwenzer, Ingeborg,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39 : 2008
• 73 Jaeger, Axel-Volkmar, "FIDIC - A Guide for Practitioners" Springer 2010
• 74 Goldman, Berthold, "Contemporary Problem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Sweet & Maxwell 1986
• 75 최홍섭, "CISG규정의 국제상사계약원칙 및 유럽계약법원칙을 통한 보충가능성에 대한 검토- 계약의 성립을 중심으로"
• 76 金善光, "CIF去來條件에 있어서 Frustration 原理의 適用에 관한 硏究 : 英美法上의 事例를 中心으로"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0
• 77 Chappell, David⋅Cowlin, "Building law encyclopaedia" Wiley-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