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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지방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고찰: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Propulsion System of Local Consumer Policy in Europe: Focusing on Germany and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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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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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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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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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onsumer policy paradigm shifted in 2006, the revision of the Consumer Basic Law was conducted and this has also affected local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2008, the general coordination authority of consumer policy was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addition to the Consumer Center in each metropolitan city that played a central role in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Regional Office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Regional Headquarters provide services to local consumers. However, the subject of local consumer policy is unclear. in the mix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t is doubtful whether functions such as establishment of systematic local consumer policy and enforcement of policies are operating systematically. In addition, it appears that the role and authority of each subject overlap in the consumer policy system.
With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and consumer policy system in our country by finding out how th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and policy system in Europe is conducted. This research analyzed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consumer policy by selecting Germany and UK, the leading European countries among European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two countries had a dual system of separating the law enactment and the law enforcement. And both countries have adopted a decentralized system for each sector of consumer policy. The Consumer Advice Center in Germany and the Citizens Advice Center in the UK are responsible for the most basic levels of consumer counseling such as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These centers were installed at the level of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on a regional basis. Both countries were supporting consumers through non-governmental consumer organizations. These consumer organizations generally dealt with consumer issues in all areas and it is evaluated that these organizations are playing a role of a window of government's policy enforcement for consumers.
2006년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2008년에 소비자정책의 총괄 조정 권한이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고 지방소비자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각 광역시도의 소비생활센터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한국 소비자원 지역본부 등이 지방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구의 혼재 속에서 지방소비자정책의 주체는 불명확하고 지방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시책의 집행 등 제반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소비자정책 체계에서 각 주체들의 역할과 권한 등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의 지방소비자행정과 정책 체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자행정과 정책 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유럽국가 가운데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 국가인 독일과 영국을 선정하여 지방소비자정책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국가는 법률제정과 법률 집행을 분리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소비자정책의 각 분야별로 분산형 체계를 채택하고 있었다. 독일의 소비자어드바이스 센터(Consumer Advice Center)와 영국의 시민어드바이스 센터(Citizens Advice Center)는 정보제공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소비자상담을 담당하며, 각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단위별로 설치되어 있었다. 두 국가 모두 비정부기관인 소비자조직을 통해 소비자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들 소비자조직은 대체로 모든 분야의 소비자문제를 다루며 정부의 소비자를 위한 정책집행의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6-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소비자정책·교육학회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9-12-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소비자정책ㆍ교육학회 -> 소비자정책·교육학회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3 | 1.13 | 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3 | 1.14 | 1.2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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