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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을 활용한 농촌지역 구조조정 = Restructuring the Rural Areas Using the Farmland Pension System
저자
조덕호 ( Deokho Cho ) ; 김동신 ( Dongshin Kim ) ; 여창환 ( Changhwan Yeo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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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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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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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4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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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동시에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도 함께 앉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이촌향도의 인구 이동현상과 맞물리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훨씬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유발하고 있고 급기야 농촌사회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시급한 정책적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정부는 2011년부터 세계 최초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초기단계로 농촌지역 노인의 복지문제 해소와 농업경쟁력 강화, 나아가 지역발전 등의 정책 목표에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농지연금가입 이후의 반환된 농지와 귀농 귀촌 증가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노인노동력 중심의 소규모 영세 농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농·공·상을 융합을 통한 `사회적 기업`을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노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영세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과 관련 제조업과 유통체계를 통합하여 지금까지 와는 달리 농산물 관련 모든 수익이 농민에게 귀속되게 함으로써 농촌지역 소득향상을 말할 것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더보기Despite of Korea experiencing the fastest economic growth in the world Korea simultaneously suffers from the fastest population aging due to the lowest birth rates and extension of the average life expectancy. These problems become more serious in the rural areas because a lot of young generations move into the urban areas for children education and better job opportunity. Population aging in the rural areas becomes deteriorates the social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s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in the rural areas, the Korean government eventually introduced in 2011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which is called “Farmland Pension” (FP). However its policy effects are still questionable in term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delivery in the rural areas. And then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the farmland pension monthly payment for the rural elderly and also to figure out a method how the farmland returned from the rural elderly can be developed into a social enterprise. Finally it notes that this social enterprise, which represents a convergence of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marketing (CAMM), can be implemented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and it result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good welfare delivery for the rur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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