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가구 연령대별 주택수요 특성 분석 = Estimation of Tenure Choice and Housing Demand Decisions of Small-Sized Househol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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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21쪽)
제공처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형가구의 주택수요를 생애주기적 주 생성 요인에 따라 30대 이하와 40대~50대, 60대 이상의 3개의 연령대로 나누어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11년차(2008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갈다. 30대 이하의 소형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은 다른 연령대 소형가구에 비해 소득, 자산, 주거비용 등 주요 결정변수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청년기의 자가 확대는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향후 자산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자가 정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장기, 저금리의 국민주택 기금대출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갈은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40대~50대 소형가구는 생애주기 단계상 가구의 확대와 함께 소득과 소비의 증가가 정점을 지나 감소가 시작되는 단계로서 주택소비 또한 가구의 생애주기 단계 중 가장 확대된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러나 가구의 형성, 또는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40대~50대의 소형가구는 자가와 차가 모두 주택소비가 확대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0대 이상의 소형가구의 소득은 향후 더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60대 이상의 소형가구는 76%가 자가 가구이다, 이들의 소득은 낮고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며, 자가 주택소비에서 변수들의 변화에 비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려한 고령의 저소득 자가 가구는 주거 이동에 대한 제약을 없애 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먼저, 자가의 주택소비 규모를 축소의 의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거래 수수료나 장기보유 및 은퇴자에 대한 세금혜택 및 장기 전세와 같은 공급 등의 제도적 지원으로 주택소비 수준의 원활한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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